교제폭력 - 자해를 강요당한 경우 처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작년까지 1년 4개월 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제 중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얼굴을 맞고, 목이 졸리고, 가위에 찔려 팔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폭행 상황이 녹음된 파일과 상처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제 물건을 부수거나 찢어놓기도 했고, 실제로 그랬다고 인정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하면 자해하겠다, 죽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안 오면 손목을 그을 거야”, “네가 안 왔으니 네가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자기 신체 손상의 책임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니 저는 맞는 것도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저항하는 것조차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도 계속됐습니다. 돈이 없으면 연애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압박했고, 저는 학자금과 카드 대출을 받아가며 만났습니다. 지금 1천만 원이 넘는 빚이 남아 있습니다.

제 자해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상대가 하루 종일 죽으라는 말을 반복하고 자해를 하라고, 응원해주겠다고, 더 해보라고 한 날 저는 팔을 그었고 응급실에서 30바늘을 꿰맸습니다. 진료기록에 정신과 치료 권유가 적혀 있습니다. 흉터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치료 중이고, 여름에도 긴팔만 입습니다.

제 어머니와 여동생에 대해서도 성적인 표현을 포함한 심한 모욕을 반복했습니다. 제 자해 사진을 여동생에게 보내면서 너도 똑같이 하길 바란다고 했고, 실제로 보냈다고 인정한 기록이 있습니다. 교수와 부모님께 영상을 보내겠다는 협박도 있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같은 학과라 학교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폭행하고 물을 뿌리고 폭언을 했습니다.

상대는 사귀기 전 친구였을 때 제가 자해로 정신과를 다녔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그만두게 도와주던 사람이었고, 그 대화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뭔지 알고 있으면서,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는 자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귀던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고 자해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카톡, 녹음, 사진, 진료기록은 모아둔 상태입니다.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인데,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해 종용이 상해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교제 기간 내내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시다 자해까지 이르셨고, 증거도 이미 모아두신 상황이군요.

    자해 종용 부분은 상해죄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직접 손을 쓰지 않았어도 상대가 질문자님의 정신과 병력을 알면서 지속적인 폭행·가스라이팅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는 상태를 만들고 이를 도구처럼 이용했다면, 상대를 간접정범(타인을 이용해 범죄를 실현한 사람)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30바늘 봉합 기록과 대화·녹음이 그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가위로 찔린 흉터, 물건 파손, 여동생에게 자해 사진을 보낸 행위, 이별 후 학교에서의 폭행까지 하나의 고소장에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시고, 자해 당일 전후 대화 원본은 캡처가 아닌 기기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교제 폭력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지속적 폭행 및 자해 강요로 극심한 고통 속에 계실 질문자님의 심정을 깊이 이해합니다. 질문해주신 법정 평가와 전체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해를 종용한 행위는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상해죄 또는 강요죄로 강력히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취약성을 악용해 항거불능 상태를 만들고 자해를 유도했음을 당일 카톡·녹음, 진료기록, 흉터 사진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는 가위로 찌른 특수상해, 얼굴 폭행 및 목 조름에 따른 상해, 유포 협박, 대출금 편취에 따른 공갈, 재물손괴, 가족 모욕, 지속적 폭행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다수의 중범죄가 복합 적용됩니다.

    고소 시 범죄들을 개별로 다루지 않고 심리적 지배와 착취의 타임라인으로 정교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와 함께 접근금지 및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스마트워치 지급을 신청해 신변을 확보하시고, 흉터 및 정신과 치료비, 대출금, 위자료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진술 시 가해자의 범죄 행위 엄단과 신변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피력하되, 지나치게 민사상 배상이나 금전적 조건만을 전면에 피력하는 대응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칫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가해자 엄벌 요구보다 단순 금전 목적에 무게를 둔 것으로 오인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 행위 엄단과 신변 안전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배상 언급은 세심하게 정돈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엄벌하고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여의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장기간에 걸쳐 심한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폭행, 협박, 모욕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이며, 자해를 하도록 조종하고 괴롭힘 사정으로 보아 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자해를 하도록 한 행위가 심리적 지배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상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한 후 이를 조합하고 정리해야 구체적인 범죄의 입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십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논리를 잘 구성하면 특수상해죄 고소 가능합니다 민사상 형사상 고소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다면 기자 소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