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노동부 기타노동법 위반 신고건 정보공개청구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위반(범죄 혐의)에 대하여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그 이후에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로 송치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6.1700
- 이중근로자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수당 각각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272, 2006.9.14) 따라서, 각 회사별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700
-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출퇴근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발생한 출퇴근 재해라면 우선 산재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제외한 산재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산재보험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그 비급여 치료에 대한 것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6.1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사용자의 연차사용변경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대체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휴가 사용을 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경단녀 12년.. 연봉이 이정도면 괜찮은걸까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해당 직무의 난이도, 필요 역량 등에 따라 다르며 무엇보다 질문자님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사견으로는 해당 임금수준에 단순 사무직종이라면 적정한 수준의 임금이라 보여집니다모쪼록 적응 잘 하시어 만족스러운 직장생활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75.01명 평가00
- 5인미만 사업자 공휴일 무급 기본급에서 차감하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등을 무급으로 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님과 같이 공휴일 등을 휴무하고 이를 무급으로 처리(임금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700
- 연차를 못쓰고 퇴사할경우 수당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700
-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포괄임금제가 뭔가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실제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해당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6.1700
- 퇴사시 연차 두개 뺀다는데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3.06.15.에 입사하였다면 2024.06.15.에 15일, 2025.06.1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700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라는 조건을 확인 하기 위해서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요. 현재 알바 중인데 알바생도 이직확인서 발급해주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등 파트타임,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발급할 법적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할 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7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