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1년 미만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 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2) 또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5년 4월 20일 입사하였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25년 5월 20일...26년 3월 20일에 각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6년 4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4
0
0

알바 5인 이하 사업장 기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점장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질문자님 사업자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365일)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5.0
1명 평가
0
0

프리랜서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표면상으로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이를 입증하라 수 있는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내역,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5.0
1명 평가
0
0

휴가를 받는 것은 취업한 뒤에 1년 뒤부터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 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또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4
0
0

짤리고 나왔는데 점심시간 일한거를 보상 받으려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4
0
0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바로 3년 넘게 일했는데 그만둔다니까 너는 정직원처럼 일해서 안된다며 2-3개월 전에 말해야한다면서 너 대신 일할 사람 구해야한다며 출근일수 갑자기 줄이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하지 않도록 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아울러,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0
0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세전세후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임금총액은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이전 임금(세전임금)을 말합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대법원 2015두36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5.0
1명 평가
0
0

쿠팡 계약직 1년다니고 재연장했는데 연차 더 안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 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2) 또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상기의 휴가 중 2)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0
0

유니폼 비용 월급공제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3개월의 근로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유비폼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이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따라서, 질문자님의 명시적이고 자의적인 동의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비폼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0
0

직장인이면서 임대사업자인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질문자님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고용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할 때 임대소득, 임대업 영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