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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계산하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1.02.01.에 입사하였다면,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1일22.02.01.에 15일 / 23.02.01. 15일 / 24.02.01. 16일 / 25.02.01. 16일 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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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중간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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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다니는데 예비군6년차인데 연중휴가로 처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예비군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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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계산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4.02.01.이라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25.02.01.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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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관공서공휴일 휴일근무 인정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대 근로라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시거나 보상휴가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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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연장근로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1주 32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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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월급에서 연차비 공제한다는 회사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실질적으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로 연차수당 등을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실제 연차휴가 사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연차수당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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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이상으로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그만두게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최저시급의 8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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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신청은 언제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말씀하신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을 충족하셨다면 이직 후 12개월 동안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퇴사 후 바로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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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5.03.24.부터 26.03.23.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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