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다만, 질문자님이 유튜버 활동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샵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워크삽을 강제하는 행위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징계 등)등을 한다면 이는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한국거래소는 오는 6월 3일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을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휴일 등도 주식 시장 등은 휴장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5월 8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6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무단퇴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결과적으로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 재직 후 퇴사하는 방향과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만약에 경우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면 될 것입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이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전년도의 근로(출근)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환산하시어 현재 단시간 근로(6시간)에 1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6시간을 차감하고 반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3시간을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면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2007-10-25)이에, 질문자님의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당직으로 일반 업무와는 구분되는 업무라면 일반적인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별도의 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대표자에게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약정 임금(시급)이 최저임금으로 되어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실제로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