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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교육기간중 퇴사통보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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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무시 연차 미사용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A회사(파견사업주)의 사업주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B회사(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파견사업주에게 임금(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A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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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하는데 법은 어떻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3년 7월이고 퇴사일이25년 3월26일에 해당한다면, 1) 23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1일2) 24년 7월까지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상기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4년 7월부터는 '1년'동안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퇴사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법령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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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사용자와 명확하게 정하시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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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주일에 4일 근무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는 1주 4일 근무가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1주 4일 근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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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에 퇴직금을 정해놓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므로 사전에 퇴직금액을 약정할 수는 없으며 법정 퇴직금 보다 미달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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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두시간씩 택배를 대행해서 배달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는지 출퇴근시간 등의 정함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택배 대행을 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와는 다르게 할당된 물량(택배)만 배달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 등을 지급 받는 형태라면 도급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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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법정수당 몇년전것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이에, 3년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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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 세운 1인 법인에서 자신이 자신에게 4대 보험을 들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의 경우에 법인 대표자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성립 및 취득신고)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자만 있다면 4대보험 성립신고가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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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관리 사업장 퇴직시 미달 연차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연차휴가 이상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지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이 이루어져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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