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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수당 비과세는 회사대표님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도 근로소득자이므로 만6세 이하 자녀 보육관련 수당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보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 토픽의 세무사님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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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직급수당 = 최저임금 위반 해당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직무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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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퇴사시 일정조율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 퇴사 30일전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로 퇴사일자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지정한 사직예정일 보다 사용자가 앞당겨서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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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인데 월급은 미리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 연휴(휴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기 임금지급일을 지나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그 이전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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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포괄임금제 산정할때 방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 x 단시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x 통상 연차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주 5일 1일 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라면 (15일 x 6시간 )/ 12월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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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8시간 연장근무도 허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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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다툼으로 형사고발과 노동청 접수가 되었을 때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지시나 주의·명령이 폭행·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징계위원회까지는 하신 것으로 보이며 잘 소명하셨기를 바랍니다. 다만, 형사적인 고소 등은 법률 토픽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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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평균 평봉이 궁금합니다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계청, 국세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직장인의 평균 소득은 월급으로 약 353만 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4,236만 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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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시 차년도 연차 및 급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 1주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1) 최초 주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100%(상한220만원) × (10시간 ÷ 40시간)으로 산정되며2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150만원) × (10시간 ÷ 4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산정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연차휴가의 발생에 있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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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차 사용하면 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무급)처리하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보아 월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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