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회사 입사할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취업 시 회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4대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및 근로소득세 부양가족의 수 등을 파악하여 이를 등록하기 위해 요청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3
0
0

공휴일 근무의 수당 및 대체휴일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의 부여 방법 등을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며, 8시간의 보상휴가와 4시간의 임금(수당)지급으로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문자님이 공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1일(8시간)의 보상휴가와 8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법 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3
0
0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일용직이나, 월 60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직장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0
0

식대/ 특근비/ 명절휴가비를 세금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기본급,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과세 대상이나 식대는 월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식대까지 과세로 한다면 근로자 및 사용자 모두 4대보험료 부담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5.0
1명 평가
0
0

고용보험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임금에서 비과세수당을 제외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보다 많이 납부한다는 것은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0
0

주4일 근무는 언제쯤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손실 없이 주5일에서 주4일로 단축되어 실제로 1주 4일 근무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노동생산성, 기업의 지불능력, 사회적인 공감 형성 등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1주 4일 근로가 법제화로 이어지기는 어렵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0
0

퇴직금 적립방식이 1년 5년의차이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산정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며, 대략적인 퇴직금액을 산정하신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산정할 수도 있으나 정확한 퇴직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0
0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 계속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지청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이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2
0
0

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전체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년 7개월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4.0
1명 평가
0
0

사직서 제출 했는데 해고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고 해고 하였다면 그 사유와는 별개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