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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irp 14일 이내에 들어오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공휴일 등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용자 및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고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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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프리랜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프리랜서 등의 활동이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프리랜서로 발생한 소득만큼은 제외하고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이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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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실업급여 궁금한 부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최종 이직이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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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재직중인데 쉬는날 일주일에 하루정도 쿠팡알바를 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투잡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투잡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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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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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12주 이내 임산부이고, 2시간 단축근로를 신청하여 1일 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과 같이 토요일에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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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계약 만료 전 매장 철수 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악화로 인한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여야 합니다.이에, 상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위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판정 받는다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및 원직복직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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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 계산 (퇴직일자에 근무계약종료기간 포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 기간의 기산점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입니다. 이에, 10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사일은 10월 2일이므로 10월 2일부터 14일째인 10월15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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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ㅏ.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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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컨대,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년 1월 1일이라면 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26년 1월 1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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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핵심 요건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1) 해고의 사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며 2)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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