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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 근무 부당해고시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최저임금 미달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법률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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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안준다는곳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급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상기와 같은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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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는 어느기간까지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노동관계법상 발생한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해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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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도 1년 근무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면 발생하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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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서류상에 뭐라고 뜨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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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사무실 임대료 받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하수급인이 독립성이 없다면 위장도급 등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도급인의 기계, 설비, 기구 등을 사용할 때 이를 사용하는 비용(임대료 등)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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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 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 이라면, 월~금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전체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5배)일요일은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근무시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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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기자는 52시간 적용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기자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의 적용을 받으며, 소속과는 무관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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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연차의 대한 개념은 2년후를 생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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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다시 생기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마다 해당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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