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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법정 교육 및 자체 추가 교육,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제 절차 마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자체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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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수하는 기업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추후 퇴직금 발생 시 기존의 근로기간도 당연히 포함하여 산정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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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데 퇴사시 퇴직금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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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연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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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유급시간은 약 7.7시간에 해당하며, 월 환산 유급시간은 200.75시간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201시간으로 한다면, 통상시급은 4,178,380원/201시간 으로 약 20,788 원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7.7시간을 곱하면 주휴수당은 약 160,067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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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자가 5명이나 나와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의 경우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시정지시 또는 관련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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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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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후 1달계약직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울러,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1주 5일 근무하신다면 약 7개월 정도 근무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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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연차갯수, 사회초년생 연차발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09.30.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4.10.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5.09.30.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사용촉진이 아닌 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토록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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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휴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휴가 갈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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