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정기 납입일에 이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납입일로부터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됩니다. 즉,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아울러,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연이자 및 부담금을 미납하였다면 퇴직급여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발생하는 지연이자 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미작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이에,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당일 근로에 대한 대가 10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2)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당일 근로에 대한 대가 100% + 휴일근로가산 50%~10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임금체불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 등은 차치하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법 위반에 따른 벌금(처벌)과 민사적인 책임까지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한 경우라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결근으로 인하여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고25.09.2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6년도는 26.09.2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현재까지는 총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 중에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월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비과세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과세 수당이 아닌 수당에 대하여는 과세 등 4대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료는 보수총액 신고 등을 통하여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추후 추가 징수(납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임금총액)에는 과세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두36157)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인 5월 1일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날의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시급제, 일급제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수당 100%와 당일 근로의 대가 10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 근로에 대한 대가 100%만 추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을 명시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내의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변경하면 연봉계약서까지 변경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봉계약서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