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따라서, 질문자님이 퇴근시간 이후 또는 근무일이 아닌 날에 겸직(투잡)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5월 1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8시간 근로자가 5월 1일에 근로하였다면 8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한 경우라면 사직일(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2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30.35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약 15,343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연장근로 1시간을 제공하였다면 1시간 x 15,343 x 1.5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기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근로 계약의 형태만 변경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정기 지급일 이전에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임금지급일 이전에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으며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이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예컨대, 25년 6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2) 26년 6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즉,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 11일 + 2)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상실코드가 11-1번이라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25.08.04.이고 26.05.31.에 퇴사하였다면 총 9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추가로 3.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퇴사할 때 1.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