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2025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25.11.30.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약 10,499,051 원으로 산정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500
- 주휴수당 미포함 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이에,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최대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이므로 8시간의 주휴수당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500
- 근로계약서 미교부 수습종료 후에도 수습급여지급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수습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500
- 휴일에 일용직 알바한 경우 본업 회사가 알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아울러, 질문자님의 근로 사실을 회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9.1500
- 30일 후 퇴사 통보에 휴일이 껴있으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특정한 사직 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앞당겨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1500
- 프리렌서 권고사직당한 후 필요한 서류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소득을 3.3% 처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500
- 이직확인서 정정 과태로가 얼마나 나올가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자 1인당 3~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노동부의 재량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보셔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55.01명 평가00
- 사직서 및 퇴직 구두 전달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는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 하셔도 무방하며, 사직예정일을 특정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사직예정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예컨대, 9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1)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11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55.01명 평가00
- 맥도날드 퇴직금 받는 날짜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9월 6일에 마직막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9월 20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400
- 주5일 하루 10시간 7개월 근무 실업급여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수급자격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