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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성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나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만 해당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자녀의 출산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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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로가 너무 헷갈리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1주 5일 근로뿐만 아니라 1주 6일 근로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1주 52시간이 최대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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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급여 본인사망시 유족연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족급여의 경우 100%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50%(연금), 50%(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유족보상연금은 기본금액( 1일 평균임금의 365일분의 47%) + 가산금액(1일 평균임금의 365일분의 5%~20%, 이는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1명당 5%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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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는 1년 만근하는 날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6.01.01.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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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 사업이 달라 개별근로계약서를 써야할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동일 회사 소속 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별로 담당 업무 등의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개별적으로 다르게 작성되어도 무방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하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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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다니다 회사측에서 정식으로 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받으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무노동 무임금이란 근로제공이 없다면 반대급부인 임금지급 의무 또한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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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직원 연차사용 이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연차휴가의 이월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통하여 가능하므로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에 대한 동의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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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주일전 퇴직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손해액의 특정, 산정 및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아울러, 사용자가 임금의 정기지급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 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이후 비록 그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소정 범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85도1566,1985.10.8)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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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금일 발표한 주 4.5일제는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유지한 채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1일 9시간 근로 / 금요일만 4시간 근로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유사하며 총 근로시간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큰 손해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순환 방식으로 이를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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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육아휴직 (산전 휴직)을 땡겨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차휴가를 소진 후 산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휴가 기간 분배를 이에 맞추어 하시기 바라며, 임신 중인 경우 육아휴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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