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라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및 도산 대지급금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의 파산·회생 등 도산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6.17.)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중식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온전하게 휴게를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해당 시간에 업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2) 조기 출근관련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시업시간보다 조기에 출근하여 청소 등을 실시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또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육아휴직 개시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과 같이 소급하여 산정하게 됩니다.육아휴직기간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에도 3)과 같이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그 밖의 정상적인 노무제공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상기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정도라면 사용자에게 질병 휴직 등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라도 1년 미만 근속 후 퇴사하는 것으로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을 이유로 4대보험에 미가입 되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04시부터 16시까지 근로라면 사용자는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동료 근로자 진술, 업무 특성상 업무 수행중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점 등)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휴게시간이 없고 4시부터 16시까지 전부를 근로한 것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취업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또한 상기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의 승인 여부 등과 관계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신청서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단,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3일 이내 치료 시 미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