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발생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x4주)/(통상근로자 4주 동안 소정근로일 20일)=6.4시간에 해당됩니다.또한, 단시간 근로자가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시간으 6.4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이 부여 받은 연차휴가 0.8일이 8시간 근로자 기준이라면 6.4시간에 대하여 부여 받은 것이므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므로 소급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이와 관련한 세금 차액에 관하여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세금 관련 질의는 세무 카테고리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설령 4대보험(고용, 산재)을 적용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가 시급제 또는 일급제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그 날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일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로 총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므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 구두상 합의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약정한 것과 같이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 X 휴일근로시간 X 1.5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이라면 당일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은 불가능하나 보상휴가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노동절인 5월 1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학교뿐만아니라 관공서 등도 휴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