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해당 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에 해당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즉, 1년(365일)의 총 주의 수는 52.1주 이므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주는 4주를 산입하여 해당 주의 수가 53개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병가의 부여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병가 기간에 휴일을 포함하여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주말 등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 병가을 소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元受給人)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0. 6. 4., 2011. 5. 24., 2016. 1. 19., 2019. 4. 30., 2021. 1. 5., 2023. 8. 8.>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합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는 24.4.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차 총 11일을 포함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 하고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하는 연차 총 11일 / 입사일 기준으로 2023.4.5.부터 2024.4.4.까지 80%이상 출근하여 2024.4.5.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 15개 / 365일 * 작년도 근무일수 계산법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아울러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1년간의 총 일 수에서 공휴일, 주휴일 등을 제외한 날의 수를 말합니다.

노사간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 규약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임금근로시간정책팀-2624, 2006.9.8.)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퇴사 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금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미지급한 금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20%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00%(유급휴일)+100%(당일근로대가)+50%(휴일가산)으로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