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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는 노동자로 인정 안했는데 법원에서는 노동자로 인정된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판결이 났더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노동청이 노동자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결의 법리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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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20일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의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x 0.8 (80%) x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로 1일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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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개인사업자_직원급여 200만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근무시간을 38.2시간으로 한다면 급여를 200만원에 맞추어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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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 발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월 17일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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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5인이상 급여 200만원으로 맞추려면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약 38.2시간에 맞춰야 약 200만원 조금 안되게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38.2시간일 경우 주휴시간은 7.64시간이고 한달 평균주수가 4.345이므로 이를 최저시급으로 전부 곱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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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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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정근로시간 세후 200만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약 38.2시간에 맞춰줘야 약 200만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38.2시간일 경우 주휴시간은 7.64시간이고 한달 평균주수가 4.345이므로 이를 최저시급으로 전부 곱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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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일반음식점에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 등 유급휴일이 없다면 휴무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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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 프렌차이즈 외식업체 14일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퇴사시 미지급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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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 일정 앞당길려고하는데 자진퇴사로 변경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협의가 된다면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될 수 있으나 협의가 안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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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재직중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청을 거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검토후 근로자에게 불리하던 유리하던 근로자가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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