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42조에 의거하여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먼저 이행해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등록 후 온라인 교육수강 및 수급자격 신청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며, 수급 중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수행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급여 수급의 필수조건으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실업상태를 인정받아야 급여가 지급됩니다.구체적인 순서는 먼저 퇴사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된 것을 확인한 후, 고용24를 통해 구직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그 다음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뒤 최종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인을 통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월 15일 취업했다면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총 10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8월 16일 취업사실 신고를 하면 9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센터가 신고를 처리하면 통상 처리 완료 다음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서류 보완이나 담당 센터의 처리 상황에 ㄸ라 지급이 며칠 늦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법령에는 “취업사실 신고 후 반드시 며칠 이내에 입금한다”는 고정된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용24도 일반적인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입금된다고 안내하지만, 취업사실 신고의 실제 처리일은 관할 고용센터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40조 및 45조에 의거하여 18개월의 가입기간과 권고사직 사유를 갖추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 16시간 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산정되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80%를 반영한 하한액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됩니다. 50세 미만 기준 150일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최근 4개월간 주 2회, 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하셨으므로 주당 총 16시간이며, 이를 5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적용한 하한액은 26,419원(10,320×0.8×3.2)가량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요청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 지급때마다 교부해야 합니다. 약정 시급보다 부족하게 지급된 차액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주 10시간이어도 적용되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무를 줄이면 근로기준법 10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은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보복성 해고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근무시간 축소, 근무표 배제, 부당한 징계도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중 다치면 산재 신청은 가능하며, 미신고 사실은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 및 60조에 의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를 중복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기간 중에 낀 공휴일을 개인 연차일수에서 차감하는 회사의 조치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근로자는 해당 일수만큼의 연차를 복구하거나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임의로 소진시킨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정당한 휴가권을 회복하고 체불된 금품을 환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직이 평소 지도교사 업무의 연장이었다면 당직수당 외 법정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직수당이 법정수당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는다면 별도 지급하거나 부족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 순찰, 전화 수수, 비상사태 대비 등 근무 밀도가 낮은 단속적 당직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노사합의에 의한 종료이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라는 차이가 있으나 실무상 둘 다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은 수급이 제한되므로 이직확인서에 경영상 필요 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기재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르면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되거나 권고를 받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모님이 화요일에 병원 산재담당 창구를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에 따라 본인의 동의서, 서명이나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먼저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점장에게는 문자로 업무 중 사고 경위와 응급실 치료 사실을 알려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치료가 3일 이내로 끝나 산재 요양급여가 제한되더라도 업무상 치료비는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신분증 사본,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처방전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병원에 따라 위임장이나 본인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3일 이내 치료로 끝나 산재 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부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사용자가 필요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되나, 사용자가 수습 만료시까지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본채용 거절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같으므로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담은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준비하신 메시지는 법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입니다. 발송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용(수습) 근로관계에서 본채용을 거절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7월에 전혀 근무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7월 근로에 대한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월 근무실적은 7월과 별도로 다시 판단합니다. 8월에 8일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8일 미만이어도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8일 이미만이어도 적용될 수 있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7월 근무일이 0일이고 임금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7월분 일용근로에 따른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 자격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사업장에서 7월 자격상실 처리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