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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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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주4일제가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스코가 격주 주4일제를 도입했고 삼성전자, SK그룹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카카오, 에듀윌 등도 주4일제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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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은 계속 인상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989년 이후 최저임금이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최저생계비, 물가 등이 오르므로 앞으로도 최저임금은 인상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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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위해 헌신해고 정리해고를 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해고대상자의 기준이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기준의 판결 등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업무능력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생활사정, 근로자 사이의 공평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고 특히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결정된 선정기준 및 방법은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합리성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서울행법 2005구합5086)회사가 근로자의 연령, 근속년수, 부양 가족수, 근로자의 근태, 상벌,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리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근로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회사 측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계량화와 판별이 가능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서울행법 2005구합15694 )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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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초는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등 연휴가 모여있는데요.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조기 대선 등 정국 현안이 많아 임시공휴일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2025년 1월 임시공휴일과 같이 1~2주를 앞두고 진행될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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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사기업의 정년 나이는 몇 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공무권과 사기업들의 정년은 일반적으로 만 60세입니다.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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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대기업들은 희망퇴직을 받을 때 위로금으로 얼마나 더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IT기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희망퇴직 시 경업금지 의무를 조건으로 하여 1~2년의 연봉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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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전금액 2,000,000원 일때 1주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약 38.2시간에 맞춰줘야 약 200만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38.2시간일 경우 주휴시간은 7.64시간이고 한달 평균주수가 4.345이므로 이를 최저시급으로 전부 곱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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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주일전 퇴직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폭언 등의 행위가 있어고 임금의 지연지급 등이 있었다면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퇴사하실 수 있고 반드시 1달의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인정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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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서 민사소송 가야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여가 400만원 미만이면 무료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지급회피한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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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시험합격후 벌금형 전과가 활동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시험 응시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종 합격 후에도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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