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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사업소득자로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님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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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내부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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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기간을 두고 이야기 하였으므로 법적으로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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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하지 말고 합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교적 간편하게 보상할 수 있고 기업의 이미지 상 산재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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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간제근로자 연가보상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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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자 정직원으로 채용 해야하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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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중인데 대표가 복직관련 얘기 하고싶다고 전화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복직 명령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확인을 전제로 대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셨다면 합의금에 대한 협상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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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험으로 요양비와 휴업급여 등이 지급되며 사업주의 공상처리는 회사에서 치료비와 급여 등을 지급하여 비교적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유증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할때 산재처리가 바람직합니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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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쯤 전에 일한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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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근무자 중소기업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연차 차감한다고 이건 사업주 재량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 재량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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