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4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임신 사실을 특정시기까지 통보할 의무는 없으며 단축근무 시작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족합니다. 다만 법적 의무 허용기간은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한정되므로 20주차 신청시에는 사업주의 재량이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위험 임신부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 기간 외의 단축 근무는 노사 간의 협의나 사규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지급 연차수당 전액을 퇴직 전 3개월 급여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에 지급사유가 확정된 산입대상 연차수당은 그 금액의 3/12을 반영합니다. 또한 퇴직으로 비로소 정산된 2026년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2026년 7월 10일 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4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91일입니다. 연도별 연차수당 명세서와 퇴직금 산정서를 받아 누락여부를 확인한 뒤, 미지급이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025년 출근율에 따라 2026년에 발생한 연차 중 퇴직일인 2026년 7월 1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 때문에 비로소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이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확정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때 남은 5일은 이미 사용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당으로 청구하시고, 현재는 새로 생긴 15일의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는 이제 매달 나오지 않고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연차를 안 쓴다고 해서 다음해로 이월되어 합쳐지지 않으므로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시거나 기간 종료 후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올해분 15일을 안 쓰면 내년 7월에 소멸되면서 수당으로 바뀌고, 동시에 내년분 15일이 새롭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 시점에 가질 수 있는 법정 연차 휴가 일수는 15~16일 내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아주 높지 않은 이상 보험이나 세금문제로 회사에 즉시 알려지지는 않으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이며 회사의 겸직금 규정 위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주말 근로를 하다가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회사에는 기존처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부업 소득은 5월에 별도로 합산 신고하는 것이 겸업 사실을 알리지 않는데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분 보유 자체는 실업급여의 법정 제한 사유가 아니므로 반드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인 주주는 법인을 지배할 수 있어 실제 경영 여부를 일반 주주보다 엄격하게 심사받습니다. 후임 이사가 실제 경영하고 본인이 보수, 업무, 계좌,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지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유일한 이사는 후임자 없이 사임해도 상법 386조에 따라 이사의 권리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후임 이사 선임 또는 휴업을 마친 뒤 관련자료를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제출해 판단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수급 가능성을 가장 분명하게 하려면 법인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 사내이사·대표이사 지위를 정리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조 및 52조에 의거하여 산재기간 중 복귀하더라도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는 계속 유지되며 쉰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또한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는 원칙적으로 일반 휴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나 법 53조의 부분 휴업급여 요건에 해당한다면 임금과의 차액 중 일부를 보전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말에 대한 휴업급여 처리여부는 실제 요양의 필요성과 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귀 전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취업사실을 사전 신고하여 급여 중복 수령 등 행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회사가 언급한 주말(토, 일)만 휴업급여로 처리한다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날에 대해서만 보상받는 형태가 될 것이나, 구체적인 지급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의학적 소견 및 취업 가능 여부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의 4일 무급휴가는 보수지급일수에서만 제외될 뿐 계약만료라는 비자발적 퇴사 성격을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어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닏.ㅏ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수익 취미 목적의 SNS 창작 게시 활동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광고, 후원, 외주, 판매 준비가 결합되면 자영업 또는 취업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다면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사업 영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법인이 실제 영업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명확합니다.사내이사 사임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분의 단순 보유는 제한 사유가 아니지만 사실상 경영을 계속한다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법인과 SNS활동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광고수익 설정, 유료 구독, 계좌 후원, 공동구매, 외주 문의 접수, 작품 판매 링크가 있다면 실제 입금 전이라도 영리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실수로 손해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 변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파손이나 일회성 배달 실수는 통상적인 영업상 위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의 과실과 실제 손해액이 입증되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별도 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손해액을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전액 지급하고 사고 경위와 책임 정도를 확인한 뒤 자발적인 서면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 및 27조에 의거하여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법적 해고에 해당하며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객관적 평가지표 없이 문화 부적합 등 정성적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사용자가 구체적 거부 사유를 담은 서면 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해 해고의 효력이 부인되므로 정당성을 다투는 핵심근거가 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본채용 거부를 통보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