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능하나 5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계속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부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미교부 , 거짓기재 및 필수항목 누락시 1차~3차 위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별도로 욕설에 대한 형사 소송을 할 수 있고 이는 여의치 않으므로 해당 보호자에 대해 주의 조치나 일정 기간 동안 요양원 출입금지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병가가 연차로 처리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급병가가 있다면 연차로 처리되지 않을 듯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 최소기준이 있습니다. 법적 기준보다 상회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법적기준에 따라 2년차에 15개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월급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못해도 일당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이면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직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계약만료도 퇴직금이 나옵니다.

중간에 1-2달 정도 알바를 안 다녔더라도 18개월의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쉬는시간없이 5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이며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