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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받을 때, 자격증시험 취업활동에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격여부와 상관 없이 국가자격증 시험(재취업 희망직종과 관련된 국가기술, 국가 공인자격증 등) 응시하여 시험응시를 확인할 수 있는 '응시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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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정하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직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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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1ㅈ누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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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사유는 중요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화장실 청소가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관행 및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거부하였다고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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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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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에 부담금 산정에 들어가는 임금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해당되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식대 등을 포함하여 1/12을 매월 적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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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으로 회사에 가겠다고 하고 연봉도 얘기를 확정했는데, 다른 좋은 회사가 나타나서 그 회사를 가겠다고 하면 계약파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화상으로 회사에 가겠다고 하고 연봉도 얘기를 확정했더라도 서명하지 않은 이상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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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확정 답신을 했고 출근일까지 결정 났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로 가기로 했다면 법적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확정 답신을 했고 출근일까지 결정 났다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간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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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노동청 불인정 행정심판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의 진정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실에 대한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거나 기타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진정 처리 결과에 의문이 생긴다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여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아래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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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금액과 면접볼때 금액상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 전에 정확히 임금액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채용시 조건과 입사 후의 조건이 다르다면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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