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에 적립하여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내에 재원을 유보하는 퇴직금제도보다 수급권 보호가 강력합니다. 확정급여형은 기존 퇴직금과 수준이 동일하며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의 직접 운용 결과에 따라 급여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회사는 법인세 절감과 재무 관리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고 근로자는 기업 도산 시에도 퇴직금을 보장받으며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얻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시 노사 합의와 규약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근로자는 선택한 유형에 따라 직접 투자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3일간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감액 없는 최저시급 기준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식점 업무는 대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여 수습 기간 10퍼센트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계약 기간 입증이 어려워 더욱 감액이 불가합니다.사용자가 실제 업무 내용을 면접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조기 퇴근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의 퇴사 결정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모상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한 약정휴가이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금요일 밤에 돌아가셨으므로 기산점은 토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회사 규정에 '휴일 포함' 원칙이 있다면 휴가 기간은 토·일·월이 되어 실제 업무를 쉬는 날은 월요일 하루가 됩니다.반면, 규정상 주말을 제외한다면 월·화·수 3일간 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내 규정을 확인하거나 인사팀에 주말 포함 여부를 문의하여 장례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미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권고사직'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 또는 '허위신고'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등)과 급여 반환 및 수배의 추가 징수금을 물게 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회사가 행정적 편의나 지원금 수령을 위해 요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동의하는 순간 질문자님은 공모자가 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 원인이 계약만료가 맞다면 해당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현재의 정당한 수급 상태를 유지하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사고에 대해 근로자에게 수리비 1,200만 원 전액을 배상시키는 것은 사용자 책임 원칙과 신의칙상 인정되기 어렵고, 임금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경영상 선택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수리비 전체를 근로자에게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중과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되, 과도한 배상 요구보다는 적정 선에서의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송 업무 종사자가 반복적인 과속 법규 위반과 전복 사고를 낸 것은 수습 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서면 통지 절차를 거쳐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장의 일감이 없어 강제로 일찍 퇴근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며, 회사는 신랑분께 퇴근한 시간만큼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나 반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경기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을 삭감하거나 휴가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신랑분은 회사 측에 정당한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를 가르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승낙)'가 있었느냐입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몰고 가려 해도,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퇴사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심판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귀하의 자발적 사직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음을 강조하시고, 귀하는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가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연장을 제안했음에도 개인 사정으로 거절하신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수급이 불가합니다.또한, 6개월 근무만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전 직장 가입 이력을 확인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쌓인 정확한 단위기간을 먼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연장 여부를 늦게 알려주는 것은 위법이 아니므로, 끝까지 회사의 공식적인 '계약 종료' 통보를 기다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상 종기가 없으므로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언제든지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질문자님은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정산 등에서 입을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다만, 원활한 이직을 위해 가능한 한 사측과 퇴사 시점을 잘 조율하시고, 퇴사 의사를 밝힌 증거 자료를 철저히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월 60시간 미만 및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여야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한 날은 실업 상태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일수만큼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금액 차감 방식이나 본인의 알바 형태가 취업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에게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