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가 한 달을 미루겠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상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따라 질문자님은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사직 처리가 지연될 경우 고용보험 중복 가입 문제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상의 미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한 사직서의 증빙을 철저히 남기시고, 새 직장에 이러한 상황을 미리 공유하여 안정적으로 이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사용자의 승낙 없이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과 회사가 이를 인지했다는 증빙(이메일 발송 내역, 카카오톡 캡처, 녹취 등)을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핀 제거 수술을 위한 재요양 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받는 휴업급여(일당)는 처음 사고 때가 아닌 재요양 시작 당시의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현재 소득이 없거나 임금이 낮아 새로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병원비와 수술비 등 요양급여는 임금 산정과는 별개로 공단 승인을 통해 실제 치료비를 지원받으시는 것이므로, 우선 담당 의사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리사주는 해고 시 원칙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보유 기간에 따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본인이 직접 산 주식은 해고 사유와 무관하게 보호받으나, 회사가 무상 지원한 주식은 예탁 기간(4~8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징계해고냐 정리해고냐에 따라 수급권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고 유형별 구체적인 주식 처리 차이는 개별 회사의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합 담당자에게 본인의 해고 사유에 따른 구체적인 주식 반환 또는 유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주재원 발령으로 인해 동거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 이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의 인사발령서, 거주지 이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등·초본, 그리고 지도 앱 등을 활용한 통근 시간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배우자 출국 후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해 약 2개월 정도 후에 퇴사하는 경우라도, 계속 근로를 위한 노력과 인수인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퇴사 전 반드시 센터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강아지를 내려놓는 구체적인 동작 중 허리를 삐끗한 것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병원에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 단순 염좌가 아니라 디스크 진단을 받는다면, 이는 사고뿐만 아니라 평소 애견미용 업무의 특성(장시간 구부정한 자세, 무거운 강아지 들기 등)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단은 직무 특성과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이 50%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산재로 승인합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하는 것이며, 사업주의 승인은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회사가 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라면, 관련 증빙 서류(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를 갖추어 치료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 시 생계를 보호받는 실업급여는 물론, 자기 계발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 지원 등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주가 가입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직접 가입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계약 명칭에 관계없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법정 수당을 포함한 전액 임금을 지급할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4대 사회보험 미가입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근로자는 공단에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가입 이력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한 급여 조건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계약 조항은 무효이므로 발생한 체불 임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약정된 날짜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사측의 일방적인 지급 유예안을 따를 의무가 없으며 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체불 임금에 대해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시정 명령을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사측의 변제 능력이 의심된다면 노동청의 체불 확인서를 바탕으로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생계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은 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결정된 최저시급인 10,320원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근무 일정을 대입하면 법정 최소 급여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소정근로에 대한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2,156,880원입니다. 여기에 평일 매일 3시간씩 발생하는 연장근로분은 월평균 약 65.17시간으로 가산율 1.5배를 적용하면 약 1,009,909원이 산출됩니다. 한 달에 3회 실시하는 토요일 특근 24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 약 371,520원을 모두 합산하면 질문자님의 예상 세전 월급은 약 3,538,309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나 비과세 항목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아 상세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가 요청하신 이직확인서가 공단에서 최종 승인되면 고용24 시스템상에서 기존 내역과 함께 총 2개의 확인서가 검색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18개월 내의 모든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정상 등록 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팩스 접수 건은 수동 입력 절차로 인해 전산 반영까지 통상 1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전화하여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직권으로 이력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