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가 정산이 필요하며 10일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 사업장은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일수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법정 연차 규정을 준용하기로 명시했다면 이는 구속력 있는 약정 휴가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출된 전체 발생일수에서 기사용한 80일을 제외한 나머지 10일분은 정당한 임금 정산 범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명의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산망에 등록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을 기초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용을 연구소에서 보전하더라도 4대 보험 신고와 급여 지급이라는 명시적 인사관리 의무를 수행한 주체는 기업이므로 시스템상 사업주와 확인서상 주체 가 일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에 규정된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작성한 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유보적 답변으로 보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의거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결정할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자는 말은 해당 시점의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나 객관적인 지장 사유 없이 단순히 승인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약 471만원, 5인 미만 기준 약 386만원입니다. 1일 13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6일 근무 시 주 78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2시간 제한을 정한 근로기준법 53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면제되나 주휴수당과 10320원의 최저시급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서 다른 날로 1:1 대체가 불가능하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의거하여 휴일근로를 휴가로 보상할 때 반드시 가산분을 포함하여 1.5배의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근무에 대해 1일의 휴가만 받았다면 가산분인 0.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누락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일수는 41일입니다. 1년 미만 11일, 다음해 15개, 그 다음해 15개가 발생합니다. 2026년 7월 현재 실제 잔여 연차는 41일에서 사용한 연차와 적법하게 소멸한 연차를 제외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35일만 부여했다면 퇴직 시 입사일 기준 41일과 비교하여 부족분을 추가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 반영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객관적 기준에 따른 관리는 가능하나, 이를 근거로 급여를 조정하려면 근로기준법 95조의 감급 한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동법 43조에 따라 일방적인 임금공제는 금지됩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동법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 ㅓㄹ차를 반드시 거쳐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단순히 경위서 작성 횟수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을 병행해야 인사권 남용 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며 금품 청산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조회에서 회사의 DB형 퇴직연금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개인별 적립계좌가 아니므로 정확한 적립현황은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과 금융기관의 재정검증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립금이 부족하더라도 퇴직급여액이 70%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부족액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부족분을 방치하면 관할 노동청에 DB형 최소 적립금 미달과 해소의무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로그인한 후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 내 연금조회 → 연금계약정보’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확인하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실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면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도록 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6~7일 하루 5시간을 근무했다면 4주 평균 주 15시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5조에 따라 법정기준보다 불리한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점장 승인 하에 4시간만 근무한 것은 조퇴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급을 거절하면 문자, 입금내역, 근무표 등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