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은 사망한 사업주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다면 사실상 개인 퇴직금을 직접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퇴직금 700한도)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순간, 더 이상 지역가입자로 남을 수 없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의무전환됩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주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해당 사업장은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업주 본인도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례적으로 계산하면 60만원 전액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급여 구조에서는 최소 월 10만원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또한 60만원이 명목만 연장수당이고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였다면 그보다 큰 체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산휴가 확인서 등을 증거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단축시간보다 더 큰 비율로 기본급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단 접수 후 13일 내 반영되며, 회사는 입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직후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주 내에 등록 확인이 가능하지만, 회사가 법정 허용기간을 모두 채워 신고할 경우 최대 2주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취득일은 실제 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계약서상 입사일로 소급하여 확정되므로 보험 혜택 적용에 있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관할 공단에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이후 전산에 최종 등록되어 조회가 가능해지기까지는 통상 1일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근로시간이나 보수가 많은 주된 사업장 한 곳만 가입되며, 1개월 이상 계약이므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계약자이므로 2개월 계약인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대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복으로 잘못 입급된 급여라면 환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실수로 지급한 돈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연락을 해보시고 답변이 올때까지 사용하지 마시고 보관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보험료 확정 정산과 14일 이내 모든 금품의 지급 및 행정 서류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4대보험 퇴직정산은 건강보험 등으 기납부 추정액과 실제 보수기준 확정액의 차액을 정한하여 최종 급여 반영하는 필수 절차입닏.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이직확인서 제출과 퇴직연금법상 부담금 납입을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앞으로 발생할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상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직 사용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연차를 '월급에 포함'한다고 하면 연차사용권을 사전에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발생했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정산해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월 근로분을 7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매월 1일~말일 근로분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정기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산정기간과 지급일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다만 정해진 7월 20일을 넘거나 지급일을 미루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1개월차 퇴사라면 법정연차는 매월 개근시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횡계연도 전환을 위해 미리 더 부여한 연차가 가정산을 위한 선부여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퇴사시 실제 발생분인 11개 연차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하에 11개의 연차 중 미사용 분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