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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두는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고의성과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건증 미제출에 대한 근로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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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살부터 고령근로자로 분류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령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법조항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기간제법상 55세 이후에는 2년의 기간제 채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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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관련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정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입금 여부는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협의를 거쳤는지,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는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노동위원회에 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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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급여 기준일은 직전직장의 퇴사일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으로 계산하고 실업급여 지급 기준일은 실업급여 신청일로 합니다. 다만 최종 직장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과 지급이 마무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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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근무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3%를 공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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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출근시 수당 지급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한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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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 교원의 급여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 교사도 공무원 봉급표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보통 급여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역할에 따라 수당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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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갱신되어 온 사례가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만료시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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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에 유급휴무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나 사외교육 받으라고 유급휴무일 주는 것도 다 피보험기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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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볼때 산재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객 응대 업무를 할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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