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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45만원 받을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위의 조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근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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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철회 무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철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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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인데 수습기간 2개월 동안 외주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4대보험 미가입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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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규에 적힌 퇴직 전 30일보다 이전에 회사에 퇴사 통보 후 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을 주장하며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동으로 연차가 소진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연차소진을 이야기하여 소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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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로 인한 시말서 해고는 당사자가 실업급여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 사유가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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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진단서 발급 관련 정신과? 의원? 법적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의원에서 진료기록과 진단서 발급을 받아도 법적 증거로서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좀 더 정밀한 진단과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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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게 배상책임보험, 개인보험 다 중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중복 지급이 안됩니다. 다만 다른 보험의 특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이 있는지 약관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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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에 2주알동안 휴직을 냈을때 다른곳에서일을할수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의 성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무처의 성격에 따라 일용직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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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에 대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정당함에도 거부한다면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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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두번 권고사직과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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