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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해놓은 휴식시간보다 덜 쉬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1시간 휴식인데 근로자 자유의지로 매일 30~40분만 쉬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자가 자기의 의지대로 매일 30~40분만 쉬어 카드기록에 매일 30~40분만 쉰 걸로 나와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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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구직활동 할때 이력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관련 구직활동을 할 때 이력서란에 기존 경력을 다시 수정해서 이를 토대로 지원해도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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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세는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년 5월일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가 17개일 경우 24/5- 사용하고 남은 갯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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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근로자직원이면서 주주일때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조건을 갖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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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집니다. 근로지의 날, 선거 등의 휴일은 빨간색으로 달력에 표기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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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랑 4대보험 중 한달만 3.3% 적용할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달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이후 실업급여 등을 생각한다면 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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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재판에서는 실질적인 책임자가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된 바 있ㅅ브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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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노동권지수에서 우리나라는 몇 등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국은 국제노동권지수가 5등급으로 11년 연속 최하등급입니다. 한국과 같은 등급을 받은 나라는 중국·온두라스·이라크·러시아·베네수엘라·짐바브웨 등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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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강요에 대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내용에 없다면 자격 중 취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할 수 있으나 물적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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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가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상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실제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많다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재산정되어야 하고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52주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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