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5년 5월 5일 입사하여 2026년 6월 30일에 퇴사하면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6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능력 부족이나 잦은 실수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을 채웠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능력 미달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코드를 등록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7월 말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재계약 거부를 통한 계약 만료로 처리하는 방법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사유 중 하나입니다.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직서에 권고사직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회사 측에서 이직 사유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예고한 시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임을 확인하시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이직 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장님의 일방적 통보 사실을 입증할 녹취나 문자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 후의 채용 취소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당뇨병 소견이 있더라도 사무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 소견이 명시되어 있어 채용 취소의 명분이 부족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자에게 불리한 고용 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관리가 가능한 질환임을 소명할 수 있으므로 검진 결과로 인해 입사가 무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근거로 부당하게 채용을 취소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행 등의 경우에는 몰아서 쓰는 것을 선호하고 일시적인 건강 상 이유가 발생했을 때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을때는 나눠서 사용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차, 반반차, 모아서 쓰는 등 연차 사용 범위가 넒을수록 근로자의 선호도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 기준인 월 2,156,880원에 비해 질문자님의 기본급과 식대의 합계가 현저히 낮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해 최저임금을 넘겼다는 회사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에서 209시간 기준 기본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맞지만 액수 자체가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명확한 사무직 등에서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포괄임금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으며 미달된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고정급여를 받으며 고정된 시간에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은 2023년 1월로 보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상 업무 범위를 위반한 부당한 지시이며 해고 협박을 동반했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강제근로 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사용자가 계약 외의 업무를 강요하며 거부 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자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배달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장이 독점하는 행위는 중간착취 금지 위반 및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미지급한 임금체불의 성격을 띱니다. 해당 지시가 부당함을 명확히 고지하시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조건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 종료 시 채용 거부는 실질적 해고이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서면 통지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을 받아 사직으로 처리한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인 비진의 의사표시나 강요에 해당하여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녹취록은 자발적 사직이 아님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토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라도 해고의 정당성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회사가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승산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장 전환 시 직영 공석이 없다면 우선적으로 대기발령을 실시하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동일성이 유지되는 매장 이전이라면 영업양도 법리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주가 고용을 승계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속을 변경하는 전적이나 직무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음에도 고용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경영상 해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