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은 여러 사업장의 시간을 합산하지 않고 각 사업장별로 독립하여 판단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및 월 8일 미만으로 근무하셨으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의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근무일수별로 관리되며,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당여 적용됩니다. 월 60시간의 '1개월'은 최초 근무일 기준 1개월이 원칙이나, 사업장별 근무시간이 적어 어떤 기준으로도 직장가입이 되지 않습니다.공단 지침상 일용직·단시간 근로자의 직장가입 여부를 판단할 때의 ‘1개월’은 달력상의 1일~말일(역월)뿐만 아니라, ‘최초 근무일(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음 달 같은 날의 전날까지의 1개월’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 여부와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 및 근로일수(월 8일 이상)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28조에 따라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통보일과 실제 해고일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해고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에 항의하거나 내부 재심을 진행해도 신청 기한이 자동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기한 내 신청하십시오. 해고통지서 등을 먼저 제출하고 추가 증거를 보완할 수 있으므로 기한 확보가 우선입니다. 기한 내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통보·성실한 협의 등이 심사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매년 연봉협상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봉계약 기간 및 재협상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사규에 따라 진행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 동결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삭감은 무효입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더라도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며 자동으로 해고되거나 퇴직처리 되지 않습니다.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결정된 연봉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법정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설 추석 연휴나 국경일 등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법정 대체공휴일로 발생합니다. 신정이나 현충일 등 법정 대체공휴일 미적용 공휴일은 겹치더라도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겹친 일요일 당일 쉬는 경우 유급휴일은 중복되지 않고 1일분만 인정되어 추가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8시간 이내 1.5배 초과시 2배가 적용됩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라는 두 개의 휴일이 중복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법정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중첩하여(예: 1.5배 + 1.5배)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6개월 계약직도 요건을 충족하면 1년 후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남은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고 15일이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첫해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계약기간의 발생 연차는 총 26일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인 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근길 상사의 폭행 및 폭언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자 형법상 폭행에 해당합니다. 가해자의 사과 내역 및 상부 보고 기록등 관련 증거를 즉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회사에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와 정식 징계 조치를 명확히 요구하세요. 사측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 신고 및 경찰 고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노트로 머리를 타격하고 욕설을 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외에도 형법상 폭행 및 모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의견 충돌 이후 이유 없이 업무, 회의, 메일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 배제 전후 자료와 업무 요청 메시지, 날짜별 기록을 확보하세요. 회사는 근로기준법 76조3에 따라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평가 불이익을 주는 보복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조사 미실시, 부실처리 보복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3월 17일 입사자는 1년 미만 월 연차 11일과 2026년 1월 1일자 비례연차 약 12일이 합산되어 총 23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미 사용한 19일은 총 발생 연차 범위 내이므로 초과 사용이 아니며 현재 약 4일의 잔여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추후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와 비교하여 더 유리한 기준에 맞춰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추후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연차 일수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연차 개수가 더 많은 쪽)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시간 기준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정확히 15시간도 포함되며, 휴게시간과 일시적인 추가근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약정 근무일을 개근하고 근로관계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시간 요건을 충족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변동된다면 근로계약서와 주별 근무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기준 외에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을 포함한 해당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진의가 없고 가족의 법적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즉시 퇴사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 위험이 큽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우선 병가 또는 직권휴직(질병휴직)을 부여하고 상태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이 퇴직을 지속 희망할 경우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인 선임 등 법적 대리권 확보 후 사직 절차를 진행해야 정당합니다. 휴직 기간 만료 후에도 회복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에 따른 자동퇴직, 직권면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사직)는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시(진의)가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