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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과태료 미납 불이익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원금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고의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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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6월 30일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년 이상이므로 50세미만인 경우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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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시 첨부 자료 제출을 못했는데 언제 제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락 오기 전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고 공단에서 연락이 온 다음에 제출하셔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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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려서 해고 당했는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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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기준은 그냥 회사를 그만두라고만 했을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은근히 나가라는 압박'만으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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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로 인한 직장내괴롭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동료, 감독자(반.조장)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모욕적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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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임금제라고 매주 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약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 대비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어 지급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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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월급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는데 주휴수당 포함 시금이 12036원이면 정확히 최저시급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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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금 임금문제로 머리가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이 불명확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도 고려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그 전에 내용증명 발송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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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 직원 권고 사직 제안 할때 보통 뭐라고 이야기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태도와 업무역량 등이 미흡하여 권고사직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면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를 서명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등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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