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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시간은 급여가 지급되나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실근무시간으로 하므로 연차사용 시간은 제외됩니다.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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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정정하거나 소급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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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도 국민인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민의 일원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사회 안정 차원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형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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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음주 월요일 계약이 끝나고 9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연장 제안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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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현금으로 받으면 임금체불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통화녹음, 문자내용 등으로 입증을 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고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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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알바는 야간수당 받나요? 5인이상 사업장의 의미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평균 이상의 날에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인원이 5인 미만이지만, 5인 미만 가동일수가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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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연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퇴직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년 근무하고 한 달을 더 근무하였다면 4년차 근무이지만 퇴직금 산정시에는 3년 1개월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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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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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IRP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하면 근로자의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근로자는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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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조퇴 관련 문의드립니다 (2번조퇴시 결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달 안에 2번 조퇴시' 라는 문구가 없다면 근무하는 총 기간 동안 조퇴 2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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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식대 월마다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면 퇴직금 계산시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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