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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대보험 중복가입 시 금액이 중복부과되면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므로 중복된 금액에 대해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므로 소급 가입시 일자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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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그만두고 급여지급 미뤄졌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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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가는 최대 며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한 법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기간, 유급, 무급 여부는 각 회사의 규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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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임원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 임원의 경우에도 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시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4,192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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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근무 후 퇴사, 실업급여 받는중에 입사했는데 근무조건이 안맞아 퇴사할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 후 퇴사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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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에거 불리한 내용명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당사자가 1부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배부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하면 계약 위반이고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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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및 퇴직금 문의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5월3일 입사면 2025년 5월 3일까지 만근으로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도 총 2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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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노조랑 소수노조가 둘다 타임오프및 조합사무실이 없다면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함에 타임오프와 노동조합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 수에 따른 협상의 우위를 확보하여 타임오프와 사무실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노조, 소수노조, 사용자측이 타임오프와 사무실의 배분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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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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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 갱신으로 재입사한 후 퇴직금 정산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고 공백기간 후에 다른 업무로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근무기간을 새롭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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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구인사이트에 올라온 공고에 근무 시간과 다르게 매주 전직원이 2시간 더 늦게 퇴근할 경우 거짓공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을 채용공고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허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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