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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발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1.11.1~2022.10.31 근무하였다면 1년 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1일을 근무해야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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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지급을 받은 경우 종결, 처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체불 임금 지급을 하더라도 처벌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결이 되지 않고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소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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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일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월 6일~3월 23일까지 근무라면 2주 이상이고 3주에 못미치므로 2일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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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분실했을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내용상 근무일과 급여지급과 관련된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의 발급을 요구하실 수 있고 노동청 진정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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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카페 포괄적 양수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적 고용승계를 하였더라도 합산하여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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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사용자측 위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감사부장은 노사관계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여 노사협의회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의 규정 상 문제가 없다면 선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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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미이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시 의결한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협의한 내용의 미이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노사협의회의 협의가 아니라 의결사항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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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사업장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인 사업장은 안타깝지만 부당해고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은 가능하며 계약위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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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이전의 연차수당은 반영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이 퇴직 3개월 이전에 이미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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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지급 교대 근로자 통상임금 기준 인통상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있다면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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