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사업장 조사 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을 대조하며 신고된 퇴사 사유의 진위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만약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했으나 해당 직무에 즉시 신규 채용을 진행한 정황이 발견되면 이는 강력한 부정수급 증거로 활용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퇴사 전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가 명시되어 있거나,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처벌로 이어진 정황이 다수 존재합니다.실제로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은 전형적인 부정수급 공모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급된 급여의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이 부과되는 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의 실질 최저 시급은 12,384원이 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시간급 기준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근무하신 질문자님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이므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일급에서 시급으로의 일방적인 임금 체계 변경 또한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하여 고용 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수령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질문자님을 해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한 달 전에 해고예고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으므로 녹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해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기본 계산식은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30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개월 근속 시 발생하는 연차는 6일이며 초과 사용분에 대한 급여 차감은 취업규칙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회사의 일방적 통보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단 며칠 분의 연차 공제액을 면제받기 위해 위로금과 실업급여라는 큰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수급이 가능하다면 권고사직 처리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실업급여의 경우 6개월 근무 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기가 다소 빠듯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능하여 주된 사업장에서만 자격을 유지하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사내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할 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 업종에 종사하거나 본업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과도한 부업은 해고 등 중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업으로 인해 본업의 업무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경쟁 업체에 취업하여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외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때도 새롭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꼼꼼이 살펴보시고 변경여부에 대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시간 요건은 갖추었으나 7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5일 단기 근로라면 주휴수당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 외에도 계약 기간이 1주일(7일) 이상 지속되어야 발생한다는 것이 법령과 행정해석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하지만 9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휴게 없이 일한 모든 시간은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질문자님은 9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과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해 퇴사 사유를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사 양측이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안 사안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의사가 담긴 사직서 원본과 허위 처리를 종용받은 대화 녹취, 메신저 기록 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현장 조사를 통해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를 대조하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임에도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등의 모순을 적발합니다. 또한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오고 간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내역, 이메일 기록이나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 파일 등은 허위 신고의 의도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계산 시 해당 기간과 임금은 제외되므로 퇴직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7월까지 쌓인 퇴직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경영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은 재직 기간 요건인 180일 이상을 이미 충족한 상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코드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사측과 퇴사 사유를 명확히 합의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