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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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월급으로 외제차 사기에는 무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사 월급으로 외제차를 사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호봉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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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형사 문제로도 처리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고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합의되지 않는다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단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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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은 단기적 재무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조직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잔존 근로자의 오해나 불신을 극북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커뮤니케이션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력관리시스템의 확립과 교육훈련의 다양화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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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정리중, 날카로운 물건으로 인해 경비원이 상해를 입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분리수거 작업 중 부상으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게 되었다면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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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9-6시.5인이상사업장1년이상 근무중. 월급명세서에 주휴수당항목 따로 없고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다는문구없으면요구가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급대비 임금 계산 상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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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중간에 어려워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지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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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차 진단서 관련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의 경우는 사용 이유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나 다만 연차사용을 사전에 요청하지 않았다면 진단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신청할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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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합격 통보 받은 후 담당자 분에게 문자로 월급일 관련 질문을 여쭤보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 전에 월급일에 대한 확인은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정중히 문의하셔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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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포기하려는데, 실업급여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 없었던 토요일 근무, 입사 전 급여와 근로 조건에 대한 협의 거절을 이유로 입사를 포기했다는 정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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