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9월 28일부터 출근한다면 센터 출석 대신 취업사실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취업일부터 2개월 이내이지만 당일 또는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직급여는 취업일 전날인 9월 27일까지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한 회사에서 본 면접도 증빙자료가 있으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8일 오전 담당 고용센터에 먼저 전화하고 근로계약서 등 취업일 확인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사실 신고를 하는 경우 취업 전날까지의 급여를 정산하는 절차로 처리되지만, 담당자가 그 전날까지의 재취업활동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면접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월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았더라도 실제 미사용 연차수당 법정 기준액과 차액이 존재하면 추가요구가 가능합니다. 선지급 받은 수당 총액과 실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비교 정산하여 미달액을 청구합니다. 재직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연차는 총 41개가 발생합니다. 28개를 사용하였다면 남은 연차는 13개이고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 개수는 '총 발생 연차 - 사용 연차(28개)'로 계산되며, 총 발생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주휴일 근로를 억제하기 위해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사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워 불필요한 휴일 출근을 줄이고 근로자의 특별한 노고를 보상하는 취지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제도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임금 계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불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명세서에는 임금총액,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항목과 공제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급여를 통장에 입금하거나 실수령액만 알려주는 것으로는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필수 내용을 누락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임금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고 체불금액에 관한 노사 간 다툼을 줄이는 것이 제도의 도입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사장이 임의로 수당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업무 중 경미한 실수로 인한 파손은 손해의 공평 분담 원칙에 따라 알바생이 100% 다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사비로 내라는 일방적 요구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공제 발생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손해배상은 사측과 신의칙상 상당한 과실 비율을 합의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을 통해 사업 이윤을 창출하므로 업무상 발생하는 위험과 손실을 함께 부담하며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근로자의 실수로 기물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자유로운 동의나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나 수당에서 손해액을 공제(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엄연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약속한 급여일이 지났다면 현재도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지급 기간, 금액, 최종 지급기한을 문자로 통보하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본사가 직영하는지 별도 가맹점인지에 따라 실제 사용자와 신고대상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회사 사정, 본사의 정산 지연, 담당자 휴무 등은 지급을 미룰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먼저 점장·실장 및 본사 담당자에게 급여액과 최종 지급기한을 명시하여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만 하면 나중에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문자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약정이 포함된 정규직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평가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수습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정식근로자로 간주되어 일반 해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채용 거부는 법상 해고이므로 객관적 공정한 평가 기준과 구체적 근거가 부재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본채용 거부시 거부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구두 통보 등 절차 위반시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 적격성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시용계약)'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본채용 거부 시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구두로 통보하거나 단순히 '수습만료'라고만 통보한 경우 절차상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주에 1일만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주의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으면 다음 주에 더 쉬어도 위반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다음 주의 추가 휴무가 이번 주 연장근로수당을 자동으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평소 8시간씩 5일 근무하고 추가근무 8시간과 연자은무 5시간을 했다면 총 53시간이므로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제53조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 및 위로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24조상 정리해고 전 선행되어야 하는 법적 '해고회피노력'으로 인정됩니다. 위로금 합의를 통한 사직은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해지로 처리되어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법적 분쟁을 방지합니다. 일방적 해고에 따른 노동조합과의 대립, 기업 이미지, 남은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 조직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정리해고)가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사용자는 인원 감축을 단행하기 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 채용 후 교육, 적응기간이고 시용은 본채용 여부를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계약서 제목보다는 본채용 유보와 평가, 거부 조항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용기간의 본채용 거부도 해고이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사유와 종료일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수습, 시용 근로자도 입사 첫날부터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수습근로자와 시용근로자 모두 입사 첫날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주휴일, 연차, 4대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 감액도 양쪽 모두 동일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최초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최대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