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 신청 사유는 '개인사정'이라고만 적어도 됩니다. 병원, 집안일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연차 사용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도록 규정할 뿐, 근로자에게 휴가 목적이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측이 4대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을 완료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득 청구시에는 실제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급여 이체내역과 출퇴근 기록 등의 증빙 자료를 취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상황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용직 정산 형식을 취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중 첫째 주 평일 5일을 온전히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분의 유급 주휴수당이 적법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일인 금요일에 퇴직하여 1주일의 고용관계를 마저 채우지 못한 둘째 주에 대해서는 주중 퇴사 법리에 따라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과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 수당은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닌 계약상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조기 퇴근 시간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장의 퇴근 지시처럼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조기 퇴근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휴일에 출근하여 일한 휴일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 기준이나 중도 퇴근 지시로 일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수당 청구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조기 퇴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거로 정당한 연차수당과 유급휴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주휴수당이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주휴수당 전체를 없앨 수 없습니다. 단기근무도 연속된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내에 별도의 유급병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틀치에 해당하는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급여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유급병가나 약정 휴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자가용이나 노선버스 등 사용한 이동 수단과 상관 업이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 동선상에서 단순 일탈이나 정지가 벌어졌더라도 그것이 마트 방문과 같이 일상생활 필수 요건ㅇ르 해소하기 위한 사유라면 예외적으로 산재요건이 정상 유지됩니다. 사고 위치가 일상적인 통근노선임을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해 금융 교통카드 내역 및 위성지도 경로 출력본 등 보조 물증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산재 적용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와 출퇴근 신고 양식을 전송하고 의사 진단서 및 세부 초진기록물 등을 충실히 갖춰 제출하여야 합니다.출퇴근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정식으로 집행하려면 피재자 본인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전달하는 방법, 혹은 전산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출퇴근 재해 발생 신고서를 구비해 접수하는 행정을 밟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금융공기업 인턴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사내 취업규칙에 의하여 이중취업 및 겸업이 금지되는 대상에 속합니다.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아르바이트를 지속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규 위반에 따른 정당한 징계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법적으로 차단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노무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인턴십 개시 전날까지 기존 아르바이트의 사직 및 상실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한 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처리는 불가능하며,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턴이 종료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단계라면 직전 한 달간의 아르바이트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대기 없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기간 중에 1일이나 2일씩 하는 아르바이트는 월 60시간 미만 및 3개월 미만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다만 근로 제공을 통해 소액이라도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실업인정일에 해당 내용을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형사처벌을 방지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명목과 액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고용센터에 자진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만약 소득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전액 수령하다가 사후에 적발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의거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 대상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정당한 임금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여되는 보상휴가는 법정 연차휴가와 성격이 다르르모 1.5배의 가산율을 반영하여 휴가 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1:1 시간 대체나 서면 합의가 결여된 임의의 대체휴무 부여는 법적인 효력이 상실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보상휴가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유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