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개인사정으로 거절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아 계약기간 종료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서류가 기간제 근로계약서인지 매년 갱신하는 급여계약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건강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자진퇴사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영세사업장의 부담 등을 고려한 적용 범위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휴식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휴게시간과 요건을 충족한 주휴일, 근로자의 날은 별도로 보장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으로 연차휴가를 주기로 약속했다면,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약속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 반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55조와 시행령 30조의 개근은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는 것과 구별됩니다. 반차 당일 일부 시간에 출근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도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직 연차가 없다면 별도의 유급 약정이 없는 한 실제 쉬었던 시간의 임금만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 근무하고 화~금요일을 연차로 사용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1항 및 시행령 30조 1항상 개근 여부를 판단할 때 연차사용을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조건이라면 해당 주에도 8시간 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연차사용을 이유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정당한 휴가이므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근무하고 나머지 4일을 연차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를 월 3일이상 또는 3일 연속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률적 제한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라 연차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법에 미달하는 부분은 같은 15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우선 조항 수정을 요청하고, 실제 사용을 거부당하면 계약서·신청 내역·거부 답변을 확보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설명만으로 연차를 반복적으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거절 사유와 대체 가능한 일정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신청, 답변 기록을 보관하세요. 부당한 제한이 계속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말 근무자 모두에게 24개월, 180일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 주 2일 이하이며 해당 조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면 특례를 검토합니다. 실제보다 적은 월 7일 신고는 정정하여 누락된 근로일을 반영해야 합니다. 매주 고정적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일용직 분류 자체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정 자료와 실제 근로시간·퇴사 사유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최종 수급자격을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정규직 4개월과 일당직 16개월은 원칙적으로 합산합니다. 급여 지급방식이나 계약서 변경만으로 앞선 근속기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직, 재입사였는지와 주 15시간 미만 기간 유무는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총 20개월이 인정되면 최종 퇴직시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을 계산합니다. 정확한 계산에는 입사일·전환일·퇴직일, 주 근로시간, 최근 3개월 세전 급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금 하루 4.5시간씩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2006년 최저시급과 위 가정에서는 1년 약 139만원, 2년 약 279만원의 세전 예시가 나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2년 퇴직금은 1년의 약 2배이며, 1년 초과기간도 일할 반영됩니다. 직장을 옮기면 새 직장에서 다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년을 채웠다고 특별한 가산금이 붙는 것은 아니고,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허리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어개 산재 종결을 반드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고나 승인 상병과 관련된 질환이면 산재법 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반복, 중량물 작업으로 생긴 허리 질환이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술 횟수보다 정확한 진단과 허리 부담업무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퇴사 전에 업무자료와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기존 치료비의 시효와 신청 경로를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상 요양급여·휴업급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과거 치료분은 시효와 기존 어깨 산재 청구의 효력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을 미룰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