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및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승인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무급 가족종사자도 승인을 받아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시 법 적용상 근로자로 간주되며 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직원 없이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1인 사업주나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조업체 대표, 사업장에서 보수 없이 일을 돕는 대표의 배우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야간 교대근무에서 주간조, 연봉제로 바뀌는 것만으로는 중간정산이 어렵습니다.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 감소만으로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에서는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방위사업법에 따라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근로자는 노조법 41조 2항에 의해 파업이 금지됩니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파업을 진행할 경우 노조법 88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주요 방위산업체 지정 여부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주요 방위산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별도 업체 소속 근로자는 방위산업체로 직접 지정되지 않았다면 쟁의행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업무량 감소를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일방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조, 17조, 23조 1항 위반입니다. 회사의 시프트 이동 동의서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불이익 발생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시간이동을 강행한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무효가 되며 기존 근무조건 적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측이 일방적 배치를 강행할 경우 노동위ㅝㄴ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수당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 및 시업·종업 시각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평일에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일요일 근무는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0시간 30분입니다. 휴일근로 8시간은 1.5배, 촤과한 2시간 30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10320원 기준 추가 지급액은 세전 175440원입니다. 유급 주휴수당은 별도이며 기존 급여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이라면 평일 연장근로 1시간당 15,4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와 대체휴무를 사용한 11월 1달 휴가 기간동안에도 기본급과 식대 등 정기급여는 임금 차감 없이 유급으로 전액 지급됩니다. 12월 초까지 남은 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근속기간 및 평균임금에 정상 반영되므로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 및 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와 고정 성격의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측이 휴가 사용을 이유로 고정급여를 임의 삭감하거나 통상임금을 낮추어 수당을 정산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 및 대체휴무를 사용한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상 근무 시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유지된 무급휴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용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025년 12월 3일 입사자는 2026년 6월 3일부터 6개월 요건을 충족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위해 실제 출근기간을 추가로 2개월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별도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하며, 무급휴직일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회사와 휴직 전환일을 정하고 고용센터에서 이전 직장까지 합산한 급여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따른 6개월 요건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 직원 계약서 재작성 관행과 면접시 안내가 있었다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단지 질병이나 휴직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기간 종료 항목이 있더라도 합리적 사유 없이 연장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법적 처벌과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제헌절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계약직도 적용됩니다. 원래 근무일인 제헌절에 쉬었다는이유로 무급휴가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하루 8시간,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제헌절 유급휴일 임금은 82560원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국경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도 2026년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안내했습니다고용노동부도 휴일·휴가·휴업 등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유급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