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실습생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쳐 1년의 계속근로를 인정받으므로 퇴직금과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약서상 적립 방식이 있더라도 임금 인상 폭을 고려할 때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소 기준이 됩니다. 예상되는 퇴직금은 세전 약 300만 원 수준이며 여기에 남은 연차 일수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 적립만을 이유로 법정 퇴직금과의 차액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경제적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 가급적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까지 챙길 수 있는 월요일(1일이 월요일인 경우 포함)을 퇴사일로 고려하시되 4대 보험료의 이중 공제를 방지하려면 말일 퇴사가 행정적으로 간편할 수 있습니다. 1일에 퇴사할 경우 전 직장에서 한 달분 연금 보험료가 전액 공제되어 실제 수령액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연차 발생 기준일인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날짜를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2월 입사 시점부터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내년 2월이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1년의 계속근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계약 종료나 형식적인 고용 형태 변경은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끊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는 계약 명칭보다 근로의 실질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주장에 대비하여 현재의 업무 지시 내용이나 근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을 거절 당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의 희망퇴직 위로금은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통상 3~6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되는 편이며, 근로자의 근속 연수와 공헌도에 따라 상향 협상이 가능합니다. 금전적 보상 외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 코드 관리, IRP를 통한 절세 혜택, 그리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 등이 패키지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직서 제출 전 합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하급자라도 수적 우위를 점하거나, 업무상 영향력, 또는 질문자님처럼 상급자가 대응하지 못하는 심리적 상태를 이용한다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시불이행, 연락 두절, 고성, 욕설, 위협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전형적인 괴롭힘 유형입니다. 현재 상급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괴롭힘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강력한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실제로 신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하급자의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신체에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지려 하거나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등 신체에 대한 위협(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몸으로 막아야 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폭행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위협을 가한 행위는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노동청, 경찰서 등에 직장 내 괴롭힘,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제60조)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강제로 적용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직원 2명에 사장님 1명이라면, 사장님은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므로 '상시 2인 사업장'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고 명시했다면,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약속한 '약정 휴가'로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 경우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니더라도 계약 위반을 근거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 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먼저 사장님과 직접 대화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본인이 확인하신 근로계약서상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그간 운영 사정상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만약 사장님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의 생일 오타는 단순한 사무적 실수에 불과하며, 이를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를 받는 등의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4대 보험 신고나 근로자 명부 관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담당자에게 알려서 수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입원 내역을 사측에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단 4일을 일했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확실합니다.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법 위반은 성립되었습니다.사용자의 '협박죄 고소' 운운은 임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심리적 압박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측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등)을 통해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월 OO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고정수당 얼마를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021년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고 단순히 '제반수당은 합의로 지급한다'는 추상적인 문구만 있다면, 매월 발생하는 7.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명세서에 연장수당 항목이 없고 특별수당이 인센티브임이 명백하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주 47.5시간 근무는 법정 근로시간을 명백히 초과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 기록을 증거로 확보하여 정당한 가산수당(1.5배)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만약 회사가 수당 지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과거에 못 받은 수당까지 모두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쿠팡 풀필먼트와 로지스틱스 두 곳에서 모두 가입 요건을 채울 경우 고용보험료는 주된 한 곳에서만 내지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는 각각의 급여에서 모두 공제되어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두 번 납부하는 형태가 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공제 내역은 추후 발행되는 각 법인의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시고, 중복 가입 여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