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의 주관성을 배제하려면 평정 항목을 세분화하여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기준과 과정을 전 직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급자 1인의 독단을 막기 위한 다면평가 도입과 평정 설계 시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식은 조직 내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장치로 기능합니다.평가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제기 및 소명 절차를 수립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과정 또한 필수적입니다. 만약 인사평가가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되어 실질적인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평가의 적정성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는 근로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난주 목요일로 소급하여 결정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오늘에서야 해고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통보가 도달한 월요일이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일로 간주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전화를 받지 못했더라도 해고 의사가 담긴 서면이나 구체적인 통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오늘 아침 출근 시점까지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은 해당 월의 총 일수에서 실제 재직한 일수를 비례하여 산정하는 일할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질문자님의 월 급여 230만 원을 기준으로 1일 임금 단가는 약 76,666원(230만 원 / 30일)으로 산출되며 목요일 퇴사와 월요일 퇴사 사이에는 총 4일간의 재직 기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단순 계산을 통해서도 약 306,664원 정도의 임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소정근로일인 금요일뿐만 아니라 주말 기간의 유급 처리 여부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여 5분간 머물렀던 시간 또한 사용자의 지휘 아래 놓였던 근로 대기 시간으로 인정되어 해당 일의 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이 명확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경영상 이유나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의거하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는 형법 위반이나 공금 유용 등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로 한정되며 단순히 아파서 발생한 몇 차례의 결근이나 통지 지연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질병으로 인해 사전 통보 후 결근하였거나 연락이 다소 늦어진 정도의 근태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을 거부할 만한 중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이전 직장 경력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이미 확보하셨으므로 회사 측에 비자발적 이직 사실이 담긴 서류 발급을 요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그 명칭이 무엇이든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사용처를 불문하고 식비 및 기타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금액이 매월 일정 한도(50만 원)로 보장되었다면 이는 실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기보다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 내지 수당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근로 일수나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법인카드 한도액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진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시점까지의 근로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정산해 주어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한 달 전체 근로를 전제로 50만 원을 부여했으나 질문자님이 중순 이후에 퇴사했다면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전액 삭감하거나 정산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임금 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법인카드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채용 당시의 구두 약속이나 실제 지급 내역을 통해 해당 조건이 근로조건의 일부였음을 입증해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그동안 법인카드를 사용해 온 카드 명세서나 사용처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쓰라는 취지의 대화 녹취 또는 메시지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가 국내 노동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사회보장 급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즉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실업 인정이 되지 않으며 특히 VPN을 사용하여 국내 접속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청한 행위는 법령에서 금지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께서 신혼여행이라는 사적인 사유로 출국하여 국내에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하여 인정일을 변경하지 않은 채 정보통신망으로 신청을 강행한 것은 실업인정 시스템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로 평가받아 지급된 급여의 환수 근거가 됩니다.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반환 명령 등 행정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해당 처분의 부당함이나 감경의 필요성을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현재 받으신 통지가 최종 처분 전 사전 안내 단계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당시 VPN을 사용한 행위가 급여를 가로채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제도 미숙지로 인한 판단 착오였음을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질문자님은 해외 체류 중에도 실제로 수행했던 구직 활동 내역과 해당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취업하여 성실히 재직 중이라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자 했던 진정성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벌금이나 추가 징수 없이 단순 환수 안내만을 받았다면 이는 고용센터 측에서 사안의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해외 체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만 부분 환수될 수 있도록 설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구직 사이트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은 실업급여 제도의 본래 목적인 '재취업 성공'을 달성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참작 사유이므로 이를 강조하여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쉬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없음을 증빙하여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예외 처리하거나 체납액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 예고가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지사를 방문하여 분할 납부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행정적인 강제 집행을 정지시키는 경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프리랜서로서 불규칙한 소득을 고려하여 공단에 본인의 실제 평균 수입을 재신고하고 기준소득월액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향후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납 보험료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하고 납부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공단에서도 압류 대신 분할 상환 등의 편의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빙 서류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노사가 절반씩 나누어 지불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산재보험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비용을 감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연금 보험료 전체를 혼자 부담하는 현 상황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농후하므로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분담 비율의 정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공단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정당한 권리를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전체 공제액이 10% 수준인 점은 세금과 보험료가 포함된 일반적인 범위로 보이나 세부 항목이 법정 요율을 준수하는지는 별개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부당하게 과도한 금액을 떼어가고 있다면 노동청 진정이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을 활용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등기 임원이라도 인사·예산권 없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임이 입증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이사장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구조"는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인의 대표나 이사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한 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실질적인 경영 참여가 전혀 없고, 이름만 등재된 이른바 '이름만 걸어놓은 이사'이며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구직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사 고소 (업무상 횡령죄)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이를 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유용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보험료 미납 내역 확인서 등의 증빙 자료를 지참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임금 지급 방식의 위반(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나 미납 사실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납부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을 통해 대표자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일 뿐이며, 이로 인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공단은 대표자가 벌금을 냈더라도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 독촉 및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휴가가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부여 여부와 일수 등이 결정됩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에 '부모 사망 시 유급 경조사 휴가 5일 부여'와 같은 명시적인 조항이 있다면, 해당일은 연차가 아닌 경조사 휴가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회사에 별도의 경조사 휴가 규정이 없다면 해당일에 유급을 보장받기 위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2년 당시 코로나19 확진으로 출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별도의 유급 병가 규정이 없다면, 생계 유지를 위해(유급 처리를 위해) 본인의 동의 하에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유급 병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연차를 강제로 차감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