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의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정확히 1년을 근무하여 요건을 갖추었으며, 3.3% 세무 처리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형식적 결함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입증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채용 시 약속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계약서 작성을 지연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근속에서 제외하겠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거하여 임금의 세부 항목과 공제 내역은 임금명세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당초 약속된 정규직 또는 1년 계약직 조건으로의 수정을 요구하시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43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보직 변경과 그에 따른 대폭적인 임금 삭감은 인사권 남용이자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일을 앞당겨 당장 나가라고 통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동법 제26조에 따른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측의 부당한 보직 변경 지시와 조기 퇴사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일방적인 퇴사 처리가 강행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퇴사 사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보호받으시고, 모든 협의 과정을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동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와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행해지는 휴일근로 역시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00%를 가산합니다.출퇴근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동법 제48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업무 지시 카톡, 이메일, 교통카드 내역 등 실질적인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입증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제49조에 규정된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의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 5년을 활용한 형사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동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해 근로자의 고의가 아닌 과실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업장 주차장에서 발생한 동료 간의 장난은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적 행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이 원인을 가중시켰다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근거하여 구제를 시도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인 비자발적 퇴사라면 전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마지막 직장의 기간만으로 180일이 부족하므로 전 직장에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이직확인서 등록을 반드시 요청하여 기간을 합계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일한 날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임금을 받은 날의 합계이며, 보통 무급인 토요일은 제외되므로 실제 달력상으로는 약 7~8개월 이상의 근무 이력이 있어야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전 직장에서 3년 넘게 성실히 근무하셨으므로 이직확인서만 제대로 등록된다면 수급 자격 충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시행령에 따라 상용직으로 취득 신고된 근로자는 한 달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상용직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었다면 실제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상용직 지위가 유지되며 일용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보험료 회피 등을 목적으로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및 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에는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역시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당연히 적용됩니다. 59.5시간은 60시간이라는 법적 기준선에 미달하므로 단기 근로 시에는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 관계의 계속성과 사업장의 신고 방식에 따라 세부적인 공제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실습 시간 또한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제56조에 의거하여 연장근로 및 공휴일 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5인 미만일 경우 가산 없이 실근로시간만큼의 임금만 발생합니다. 제17조 위반인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계없이 이미 가입된 4대보험 내역과 출퇴근 기록을 증거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의거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14시간으로 기재했더라도 실제 4주 단위 역산 결과 15시간 이상인 주가 합산하여 52주를 넘는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도 미지급분 전액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급 거부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 위반이므로 출퇴근 기록 등 증거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