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채용 시 약속한 직무와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법정 휴게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인격적 모독을 가한 것은 근로기준법 및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12시간 근무 중 보장받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신 경우라면 관련 증거를 토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실 관계를 확정받음으로써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상처받기보다는 확보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나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혹은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자발적 퇴사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퇴사 전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나 사업주와의 소통 기록 등 각 사유에 맞는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고용센터의 엄격한 심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이직 후에는 고용24를 통한 구직 등록과 교육 수강을 마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사업주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은 합리적 근거 없는 반복된 연장 제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성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사측이 연장 거부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게 되나 질문자님이 스스로 사직서를 내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정규직 전환 거절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이직 전 18개월 내 유급 근로일수가 180일을 넘겨야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은 퇴사 전 반드시 피보험 단위기간을 조회하시고 사측의 조치가 객관적 평가에 근거한 것인지 검토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합의 없이 15일 차에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면 법정 기한을 위반한 것이므로 6월 16일부터 실제 수령일까지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행정 처리나 상품 매각 등으로 추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사용자가 지급 지시 자체를 법정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았다면 그 지연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별도의 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으므로 사용자는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면하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은 미지급된 퇴직금 차액이나 이자에 대해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간 유급 근로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임금 체불이나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정이 입증될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서 작성 시에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 사정과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인 비자발적 퇴사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발행하는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공단에 확인 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허위로 사유를 기재할 시 엄중한 부정수급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에 적립하여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내에 재원을 유보하는 퇴직금제도보다 수급권 보호가 강력합니다. 확정급여형은 기존 퇴직금과 수준이 동일하며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의 직접 운용 결과에 따라 급여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회사는 법인세 절감과 재무 관리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고 근로자는 기업 도산 시에도 퇴직금을 보장받으며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얻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시 노사 합의와 규약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근로자는 선택한 유형에 따라 직접 투자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3일간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감액 없는 최저시급 기준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식점 업무는 대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여 수습 기간 10퍼센트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계약 기간 입증이 어려워 더욱 감액이 불가합니다.사용자가 실제 업무 내용을 면접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조기 퇴근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의 퇴사 결정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모상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한 약정휴가이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금요일 밤에 돌아가셨으므로 기산점은 토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회사 규정에 '휴일 포함' 원칙이 있다면 휴가 기간은 토·일·월이 되어 실제 업무를 쉬는 날은 월요일 하루가 됩니다.반면, 규정상 주말을 제외한다면 월·화·수 3일간 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내 규정을 확인하거나 인사팀에 주말 포함 여부를 문의하여 장례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미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권고사직'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 또는 '허위신고'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등)과 급여 반환 및 수배의 추가 징수금을 물게 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회사가 행정적 편의나 지원금 수령을 위해 요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동의하는 순간 질문자님은 공모자가 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 원인이 계약만료가 맞다면 해당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현재의 정당한 수급 상태를 유지하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사고에 대해 근로자에게 수리비 1,200만 원 전액을 배상시키는 것은 사용자 책임 원칙과 신의칙상 인정되기 어렵고, 임금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경영상 선택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수리비 전체를 근로자에게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중과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되, 과도한 배상 요구보다는 적정 선에서의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송 업무 종사자가 반복적인 과속 법규 위반과 전복 사고를 낸 것은 수습 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서면 통지 절차를 거쳐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