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과 대체공휴일 유급수당이 전액 보장되어야 하며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법 위반 행위입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통장 거래내역, 업무지시 카카오톡 내역, 교통카드 이용기록 등 실제 근무사실을 보여주는 증빙자료를 사전에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진정은 미지급 내역과 3.3% 공제 사실이 통장 이체 기록으로 명확히 남는 급여 지급일 이후에 신속하게 노동청에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약정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55조 1항의 주휴일 규정이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부지급 합의를 했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청구 권리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을 의미하므로 입사일인 7월 1일부터 매 7일씩 주 단위를 구분하는 기산 방식이 타당합니다. 만약 회사 내부의 급여 규정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 주기로 삼는다면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의 첫 부분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무 주의 경우에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단 2일 동안만 근로관계가 존속되었기에 연속된 7일 요건을 채우지 못하여 수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7일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개근을 완수한 총 8주에 한하여 정당한 수당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올바른 정산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 수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최종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정규직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비자발적 이직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입사하는 형식이므로 과거 3년 동안 적립된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번 계약직 근무기간이 정상적으로 합산되어 180일 기준을 넘기게 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의 부정수급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재입사 시점에 단기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서면으로 작성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시점에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하지 않았음이 명시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정확하게 등록해 주어야 정상적인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종전 적용 사업장에서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종전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전 피보험기간은 고스란히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법정 유급휴일인 광복절에 8시간 일한 대가는 이미 월급에 반영된 분을 제외하고 1.5배를 적용하여 13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 일한 것은 주 40시간 소정근로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 가산하여 132000원의 수당이 추가로 생깁니다. 따라서 합산액은 264000원으로 정리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광복절과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100%의 기본 유급휴일 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지급일을 약속하며 임금 지급을 반복해서 미루는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채권 소멸시효인 3녀이 경과하기 전에 신속히 신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내방하여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노동포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사장과의 지급 연기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과 은행 입출금 거래 명세 등의 실효성 있는 자료를 반드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중대한 범법 행위이며 구두합의는 사후 임금 분쟁 발생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본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근로 시작 전에 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처벌을 면하고 묵시적 정규직 전환을 막아 분쟁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고용주가 작성을 꺼리는 이유는 주휴수당이 퇴직금 같은 법정 수당을 은폐하고 인건비 지출을 줄이려는 편법적 의도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 제1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증 사고로 쉬는 기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산정된 금액이 1일 최저임금액인 82560원에 미달하면 법정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최초요양승인을 받은 후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공단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수령을 진행합니다. 이 급여는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요양이 완료될 때까지 전적으로 보장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및 제91조의19에 의거하여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특례 규정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신고 후 대기기간이 지나고 남은 소장급여일수가 절반 이상인 상태에서 신속하게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12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일수의 절반을 일시불로 받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고용보험법 제64조 제3항 및 관련 고시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본인이 아직 지급받지 못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일급 금액을 일시에 합산하여 보상받는 방식입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 상태를 인정받을 때마다 분할하여 지급받는 임금이지만, 고용보험법 제37조 및 제64조에 의거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면 남은 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 받으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단순히 일시적인 적자 여부가 아니라 법인 전체의 재무 건전성과 장래 위기 발생 가능성 및 경영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해고회피노력을 다했는지 다투기 위해서는 사측이 인원 감축 전에 배치전환, 신규채용 중단, 순환휴직, 희망퇴직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조치를 취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근무성적과 같은 사용자측 요소와 부양가족, 근속연수 같은 근로자측 요소를 적절히 안배하고 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수립했는지가 핵심 판단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