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 여부와 운전자의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운전자 과실과 법률상 중상해가 인정되면 종합보험 가입차량이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진단만으로 중상해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척추 기능의 영구적 상실 정도가 중요합니다. 경찰서에 기존 사건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장해결정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은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찰 실무에서도 종합보험 가입 차량은 원칙적으로 불송치하지만,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의 중상해가 확인되면 송치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정당한 이직 상이므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확보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 근로시간 증빙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존 직원의 계약서를 재활용하여 화이트로 수정하는 방식은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는 법적 취지에 어긋납니다. 타인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5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부적절한 방식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력직'은 경력자를 모집한다는 뜻이며 정규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6개월이 계약기간이라면 6개월 계약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입 사전에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을 구분하여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입사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고 적혀 있다면 6개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도 회사가 전환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면 6개월 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44조 및 47조에 따라 실습기간 중 취업신고를 통해 급여지급을 일시 중지하고 실습종료 후 재실업 신고를 하면 잔여 일수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시 법 61조 및 116조에 의거하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48조에 따라 전체 수급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완료되어야 하므로 실습 종료시점이 이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4만원의 원금에 대해 30일 간의 지연 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해당 금액의 이자가 발생하여 이는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금품입니다. 약 17095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권리이므로 노동청 진정 외에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미지급 임금 원금 × 연 20% × (지연 일수 / 365일)’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법정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임급일까지 일할 계산합니다. 회사의 단순한 자금난이나 지급 연기 요청만으로 지연이자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기재하되, 지연이자는 민사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미지급 금액 × 20% × 지연일수 ÷ 365일’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과 미지급 수당이 총 1,000만원이고 법정 지급기한을 7일 넘겨 지급했다면 지연이자는 약 38,356원입니다.근로계약서와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직서·해고통지서·고용보험 상실내역,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통장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측이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종료일에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사용자는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 이직확인서를 전산에 등록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마지막 사업장의 사용자가 전산으로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너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나 퇴직합의서에 서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근무 의사와 해고사유, 해고일의 명시를 카카오톡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의 출근여부 답변이 불명확하다면 다음 달 첫 근무일에 정상 출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근을 거부당하면 사진, 문자, 녹음 등으로 해고임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가 확인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번 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나오지 말라”고 명확하게 답변하면 다음 달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은 13557원으로 계산되며 연장시급은 20336원입니다. 연간 1000만원의 차액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월간 연장근로시간은 41시간으로 산출되며 이를 평일 22일로 나누면 일일 약 1.9시간의 추가 근무가 요구됩니다. 해당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3조가 요구하는 12시간 연장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적법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2,833,333원 나누기 209시간으로 약 13,557원이 도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