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4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출산전후휴가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90일이 보장되며 최초 60일은 유급이 원칙입니다. 비동거 친족으로서 실질적 근로를 제공한다면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받는 정부 급여가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사용자는 최초 60일에 대하여 그 차액을 반드시 보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미적용자 급여 외에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은 회사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거주를 같이하지 않는 비동거 친족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수행한 일반적인 업무 역할이나 성과를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회사가 보안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수치, 기술 노하우, 미공개 사업계획 등은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서약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합리하다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밀유출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부담 발생, 형사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의 서약서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무효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백한 채용취소에 의한 부당해고로 보이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고기간(7.13~판정일) 임금상당액과 추가 위로금을 포함하여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중간수입은 임금상당액에서 최대 30%까지만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머지 70%와 위로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고 별도 합의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B회사 입사 취소에 대한 손해를 입증자료로 하여 적극적인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 1~2개월분 위로금' 수준에서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이 아니며 3개월 후 계약종료가 가능합니다. 기간제법 4조 및 관련 판례에 의거하여 기간의 정함이 잇는 계약은 기간만료시 당연퇴직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미지급과 4대보험 미가입 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법 위바능로 무효이며 위반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3개월 후 갱신거절을 방지하려면 갱신 조건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상 매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 전체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8월 1일 하루치 보수에 대해서만 요율대로 산정되므로 사실상 일할 계산된 소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8월 1일 퇴사자는 1일치 임금보다 공제되는 연금, 건강보험료가 더 클 수 있어 실수령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달리 매달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되는 보수 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변경된 조건을 반영하여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의거하여 취업장소, 종사 업무, 임금은 변경시에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 변동이 없는 직무, 근문지 변경시에도 인사발령서 외에 변경된 조건을 담은 서면을 교부해야 법 위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임금 항목이 상세히 적힌 연봉계약서를 작서하여 교부함으로써 해당 항목의 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 전체를 다시 쓰기보다는 변경된 직무와 장소를 명시한 부속 합의서나 변경 계약서 형태의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이후 해당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연차수당은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및 60조에 의거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보장받아야 하며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나 연차수당은 명시적 합의 없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100만원은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공휴일에 대한유급 휴식권이나 가산수당 또한 추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조건에 따라 시간 단위로 비례 발생하므로 정ㄱ제 급여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수당을 환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지급된 연차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있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행정절차법상 처분시점은 위원회의 7월 1일 내부 의결일이 아니라 결정이 외부로 통지되어 도달한 날입니다. 7월 31일은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효력발생일로서 처분 통지일과 구분됩니다.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는 최종 미승인 통지 전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공무직 재계약 거절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갱신거절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절차법보다 갱신기대권과 부당해고구제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무직은 명칭과 달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혼인신고를 근거로 경조금을 지급해 결혼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동일 사유인 경조 휴가만을 예식 미행사를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는 내부 규정에 따른 약정 휴가이나 규정에 예식 여부를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았다면 법률혼 성립만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예식 여부라는 형식적 절차를 이유로 실질적인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육아휴직 개시일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말일에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매월 신청하거나 기간을 모아 신청해도 됩니다. 가족관계는 행정정보로 확인되지만 특례 적용이나 휴직 중 소득이 있으면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휴직 중 취업·사업소득 또는 회사 지급금 발생시 근로 및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