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13조 및 시행령 등에 의거하여 1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이며 특수고용직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 선택에 따라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언급한 15일은 법적 신고 기한 내의 행정처리를 의미할 수 있으나 실제 가입일은 반드시 첫 출근일이어야 합니다. 로드매니저는 업무 실질상 근로자성이 강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누락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약 가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을 증거로 관할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5일에 신고를 하더라도 자격 취득일은 수습 계약을 시작한 첫날로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료 역시 입사일부터 계산되어 정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월 1일부터 4일까지는 시급 10320원 5일부터는 13303원을 각각 적용합니다. 월~금 하루 8시간 근무라면 8월 세전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695432원입니다. 8월 2일 주휴수당은 예전 시급으로, 8월 9일 이후 주휴수당은 인상된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3303원의 적용일을 2026년 8월 5일로 명확히 기재향 합니다. 4대보험은 자격을 다시 신고하지 않고 보수월액 변경신청과 추후 보수총액 정산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시간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은 그 시간급 자체이며, 주휴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180만 원의 '영업지원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특히 2026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약 21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큽니다2.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당직에 대한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4대보험 소급가입 및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청구 가능합니다.4. 업무지시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증거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의거하여 개인적인 사유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휴직기간도 근속에 포함되나 개인사정의 경우 노사 간 특약을 우선 인정하므로 해당 취업규칙의 명시적 조항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속 기간을 계산할 때 무급휴직 기간을 뺀 나머지 재직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개인 질병, 유학, 가사 사정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개인적 편의를 위해 발생한 휴직 기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명시한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시행령 3조 3항 5호에 의거 한국표준적업분류 대분류 1 또는 2에 속하는 직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최근 2년간 연쳥균 소득이 전문가 그룹 상위 25% 이상인 경우에 2년 사용 제한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판례상 관리직 팀장이나 전문 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기준 소득을 상회하는 근로자는 이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특정 직종 종사 여부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학교 학력기준은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에게만 적용되는 요건일 뿐 단순채점 및 사무보조 업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64조 및 66조에 의거 만 15세 이상이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 동의서를 지참하여 적법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자와 4대보험 자격상실일 모두 7월 25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14조 및 행정지침에 따라 퇴직일과 사회보험 상실일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 날로 결정됩니다. 주말에는 공단의 행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법적인 상실 효력은 퇴직일 당일에 발생하며, 상실신고는 사후 14일 이내에 소급하여 진행되므로 날짜를 월요일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퇴직일과 상실이 다르게 관리되면 퇴직금 계산 오류나 실어급여 수급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잇으므로 반드시 동일한 날짜로 신고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4조 및 관련 사회보험 법령에 의거하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근로자가 이직(퇴직)한 날의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며 약정 임금 기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20조 및 43조에 의거하여 한 달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약정 급여가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위약금 예정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7월 20일~28일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닌 월360만원을 7월 일수로 나눈 금액에 재직일수를 곱한 약 1045161원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9조 및 48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임금명세서와 사용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0일 이상 근무했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속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도 사업주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연차를 연결해 쓰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흔한 사례이며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차를 붙여 사용하여 장기 휴가를 계획할 때는 원만한 업무 협의를 위해 통상 1주일 전쯤 미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