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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 이상 15개 연차 발생 없으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고 이후 2년에 1개씩 증가해야 합니다. 연차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법적용 예외 사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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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시 최저임금 미달이면 (4대보험 미포함)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은 사실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2개월 이상 미달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세전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무기록, 통장거래내역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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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청원에 의한 해당사업장 근로감독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다수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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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도중 휴게시간 관련하여 무급 유급 유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12시~13시 까지 휴게시간이라면 별도로 휴게시간 따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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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인데 왜 학교 안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는 원칙적으로 학교가 휴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량으로 휴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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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할 때 꼭 지켜야 하는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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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고를 위해서는 경영악화,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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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횡령을 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금액이 적더라도 횡령은 근로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안이기에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에도 해고를 정당하게 본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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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하루치 임금을 더 지급하면 됩니다.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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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공무원도 노동조합이 있는걸로 아는데 근로자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로관계에 있다"고 하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전체 국민의 공공 복리를 고려해야 하므로 공무원의 보수, 수당 등 근로조건은 독자적인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며 "이 법은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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