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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은 어떤경우에만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 제도는 처음으로 1959년도 1년간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2021년 대체공휴일 법률이 제정되어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기준은 몀확하지 않으며 현재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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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편법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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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재량으로 "5인미만"이어도 연차를 부과해줘도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재량으로 연차를 부여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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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2년도 2월부터 9월 말까지 7개월 이상 주40시간을 근무하였고 자발적 이직으로 타회사 주말근무(주 16시간) 22년 10월부터 24년 7월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과 지급이 완료되므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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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주휴수당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주휴수당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식대 등은 20만원까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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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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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노동이라는 표현은 한국만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막노동은 한국에서 건설업 관련 단순 육체노동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단순 육체노동을 비하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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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이나 사무실이 없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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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전연차, 퇴사통보날짜 시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월 말인 오늘은 퇴사일 한 달 전이므로 퇴사통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는 협의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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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예정인데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되더라도 위로금 지급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와 위로금 지급에 대한 협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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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소득자(프리랜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자성 보수를 요하거나 퇴직급여 요구 등의 민, 형사상 또는 노동법 상의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요구한 금액의 200%에 상당한 금액을 '갑'에게 배상하겠습니다."라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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