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에 온전히 쉬지 못하고 일한 시간은 법적으로 명백히 보상받아야 하는 근로시간이므로 평소에 5분, 10분 단위라도 일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부재한 타 업장 위탁 업무를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영양사에게 떠넘겨 업무량을 배로 늘리는 행위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는 동의 없는 추가 노무제공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탁 처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조기출근이나 잔업을 진행한 사실이 남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규시간 안에 업무를 소화한다 할지라도 노동강도가 폭증한 조건은 계약서 개정 대상이므로 묵시적 동의로 처리되기 전에 사측을 상대로 수당 책정 및 임금 조정을 위한 개별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게 사전 예고나 서면총지 없이 당일에 행한 구두해고 통보는 명백한 법위반이며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은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즉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내역 등의 증빙자료로 근로관계를 이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하게 되면 합의 해지로 처리되어 법적 구제가 극히 곤란해지므로 강압이에 기인한 작성이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3년 이내에 재취업하여 단절 없이 합산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서명하기 전이라면 절대로 사직서를 작성해 주어서는 안 되며, 만약 강요에 의해 이미 서명하였다면 면담 당시의 녹음 파일이나 협박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직 의사가 비진의였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퇴사시 정당하게 수당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사측이 이를 월차라 칭하며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수당이 전액 입금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중 월 60식간 및 3개월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 취업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단기 근로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나 근로가 발생한 날에 대해서는 길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근로 일수에 상응하는 실업급여일액은 해당 회차 지급액에서 공제되지만 남은 수급기간 한도 내에서 이월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취업 인정 기준으로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근로 제공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예상액이 큰 경우 노동청 조사에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함께 동석하는 일은 법적으로 허용되므로 큰 걱정 없이 동행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근로계약서와 통장거래내역, 근무기록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감독관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통근 곤란이나 본인 및 친족의 질병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수급 희망자는 의사의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본 등 개별 이직 사유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이증서류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증빙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 후 행정 절차는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구한 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과 교육 이수를 끝내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그만둘 의향이 있다는 취지만 비추었을뿐 퇴사일자를 정하여 합의하지 않았다면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후임자를 채용하여 근무를 배제하거나 퇴사를 강요한다면 법적으로 합의퇴사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직결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자발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서면 사직서 등이 없는 일방적 퇴사 처리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의 당연한 법정 권리이므로 질병과 같은 특별한 개인사유를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는 신청서와 함께 자녀의 존재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수준의 서류 외에 구체적인 질병 증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측이 근거 없는 추가 서류 제출을 강요하며 승인을 거부한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19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내 공고문에 실명을 제외하였더라도 구체적 비위 묘사로 인해 동료들이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무단 공표시 위법소지가 큽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기재하는 조치는 특정성이 충족되므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비위사실을 사내에 게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비밀유지의무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